시흥장현 영구임대아파트 주출입구 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불합리 지적' 불구
LH, 인근 민간아파트 민원 반영해 강행
입주민들 차량 진입시 600여m 돌아가야
"사회적약자 배려하지 않아 차별 상처 커져"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
출입구가 먼 곳에 설치돼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9일 LH광명시흥본부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준공했다.
3개 동 671가구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66%가 입주했다.
LH는 애초 이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단지 동쪽·서쪽에 설치하기로 설계했으나 인근 민간아파트 2곳 주민이 2019년 교통혼잡과 학생통학 사고 우려 민원을 내자 주출입구를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꿨다. 당시 함진규 국회의원,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도 LH에 주민 민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LH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북쪽 측도(일방통행로)에서 아파트 방향 진출입이 불합리하다며 주출입구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LH는 사업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아파트 북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상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심의위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설계변경을 강행했다. 애초 계획한 동쪽 주출입구 설치의 교통혼잡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민원을 수용한 것이었다.
LH가 변경해 설치한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돼 현재 동쪽에서는 차량을 몰고 진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곡북로에 진입한 입주민 차량은 진말로 삼거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600여m를 돌아 서쪽 부출입구로 가야 한다. 북쪽 출입구는 삼거리에서 가려면 더 멀어 이용이 적다. 애초 동쪽에 주출입구를 설치했으면 삼거리에서 80여m만 이동해도 들어갈 수 있었다.
진말로를 거쳐 돌아가는 샛길에서 서쪽 출입구까지는 400여m 구간 왕복 2차선 도로에 평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시흥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입주민 박모씨(40대)는 “아파트 동쪽은 차량 진입이 안돼 매번 돌아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며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가 있어 더 불편하다. 일방통행로 옆에 출입구를 만든 아파트는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주민은 아파트 동쪽 도로에서 북쪽 주출입구로 빨리 가려고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주행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등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출입구를 바꿔 차별의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박씨 외에도 자차 운행을 하는 입주민들은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동쪽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흥시가 2019년 민원해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흥장현 공공주택사업은 올 4월 준공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이 LH에 없고 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상 준공 뒤 5년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된다”며 “동쪽 출입구 설치는 5년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관련링크 : 시흥장현19단지아파트
시흥 장현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 논란이네요.. 원래 출입구는 동쪽이었는데 인근 아파트의 민원으로 북쪽으로 옮겨 설치했다는 내용..
동쪽에 설치할려다 못하게 한 민원의 내용은
[2019년 교통혼잡과 학생통학 사고 우려 민원]
그럼 해당 아파트의 원래 설치되었어야 할 곳은 어떤지 봤는데.. 다행히도 로드뷰가 있더군요.. 2021년 5월 로드뷰입니다..
로드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쪽 차선은 2차로.. 다른 차선은 1차선의 3차선 도로입니다.. 여길 출입구로 하였다면 괜찮을듯 싶은데 교통혼잡과 학생 통학사고 우려 민원을 내고.. 시의원과 국회의원.. 시흥시의 압박으로 결국 LH는 북쪽으로 설치했는데.. 로드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횡단보도가 없더군요.. 횡단보도는 남쪽 교차로에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옆 아파트의 경우.. 이 도로로 출입구가 나와 있지 않더군요.. 다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계단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근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는 동선을 보면... 시흥장현19단지 아파트로 가로질러 갈까 싶더군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예상되는 두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장한 학생통학 사고 우려 주장은 근거가 적습니다.. 반대를 위한 민원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북쪽의 주 출입구..
일방통행길이더군요.. 결국 북쪽 주 출입구를 가기 위해선... 동쪽에 있는 경우.. 남쪽을 거쳐 서쪽 출입구쪽으로 가야 합니다.. 엄청 돌아가야 하죠.. 아파트 단지 하나를 끼고 크게 돌아야 합니다. 굳이 북쪽 출입구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출입구를 이용할려면.. 연성교차로로 가서 동쪽으로 425여m를 직진을 해야 하거든요.. 즉 이용할 이들이라곤.. 시흥시 정왕본동에서 오는 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마저도 차라리 남쪽을 통해 서쪽 출입구로 가는게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이쯤되니.. 북쪽 출입구는 있으나마나 한것 같네요.. 더군다나 서쪽 출입구에서 북쪽 출입구로 바로 갈 방법은 막혀 있더군요.. 역시나 큰길로 가서 교차로에서 일방통행길로 가야 합니다..
이정도니.. 해당 아파트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한듯 합니다.. 북쪽 출입구를 과연 얼마나 쓸까 싶기에 부출입구로 놔두고 서쪽출입구를 주 출입구로 이용 하는게 차라리 낫겠더군요.. 남쪽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어 출입문을 낼 여지는 아예 없습니다.
주변 상황과 도로상황등을 보니.. 시흥장현19단지의 동쪽 출입구 설치를 반대한 옆 아파트단지들은 그저 그들의 이기심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 임대아파트라고 집값 떨어질까봐 민원을 넣은 것일수도 있겠고요..
그리 생각한 이유는.. 해당 도로에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나올 여지가 적고..(서쪽에 있는 학교에 통학할 경우 남쪽방향으로 대부분 갈터이니..) 교통혼잡이라고 해봐야 북쪽 일방통행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영향이 대부분이기에 북쪽으로 내던.. 동쪽으로 내던.. 차량통행은 비슷해보이고.. 정작 민원을 낸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단지들은 정작 남쪽으로 주 출입구가 조성되고.. 심지어는 시흥장현19단지와 연결되는 교차로도 19단지보다는 좀 더 남쪽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민원을 낸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동쪽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당연히 장현19단지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통학로에 영향을 주지도 않겠죠..
함진규 국회의원,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 뭔 생각으로 민원을 넣었는지 의문이군요.. 차라리 현장을 보고 민원을 낸 아파트 주민을 설득하는게 더 좋았을 법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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