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마친 사람에 '당근' 준다지만.."거리두기 완화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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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수도권 카페·식당 밤 9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저녁 6시 이후 4인 모임 가능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입구에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이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있다. /김범준 기자

오는 23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된다. 대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식당과 카페는 운영시간이 단축돼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도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

대신 백신을 두 번 모두 맞고 2주간 항체 형성 기간까지 거친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이때도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두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엔 세 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식당·카페 집단감염 잇따라…영업 마감 1시간 앞당겨
접종자 포함 4인 모임 허용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되살린 건 고강도 방역조치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에선 6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방역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2주 전 ‘수도권 확진자를 800명대로 줄이겠다’는 당국의 목표가 무색하게 수도권 내 주간 하루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15.1명(7월 30일~8월 5일)에서 1094명(8월 13~19일)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당근(사적 모임 제한 완화)’과 ‘채찍(식당·카페 운영 1시간 단축)’이 동시에 담긴 배경이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역 피로감을 덜어줌으로써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편의점도 밤 9시까지만 취식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건 식당·카페다. 운영시간과 인원 제한이 모두 바뀐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밤 9시 이후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의 특성상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인원 제한은 완화됐다. 식당·카페에선 저녁 6시가 지나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도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가 2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편의점 역시 4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사용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선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4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대상자 1500만명 중 530만명이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유지된다. 예컨대 사적 모임이 4명까지로 제한되는 3단계에선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6명 등 1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

 ○18~49세 접종 예약률 오르나

방역당국은 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9일부터 시작된 18~49세 일반국민 예약률은 지난 19일 기준 60%를 겨우 넘겼다. 50세 이상 접종군의 예약률이 일제히 80%를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하지만 이날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되살리면서 접종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0월 첫 주께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얀센 등을 맞았다면 사적 모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접종률 높아져도 강력한 거리두기 필요”

백신 인센티브와 별개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일단 2주간 현행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한 뒤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2주 뒤에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만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백신을 접종받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늘고 있어서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방역 혜택을 주려면 백신 접종 완료 시 전파력 감소 효과, 돌파감염 비율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출구 전략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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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일 확진자의 수를 생각하면 더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최고단계라 올릴래야 올릴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는 백신 접종자들중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화이자네요.. 그리고 돌파감염 사례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백신 예약률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나 봅니다.. 백신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꺼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또.. 이전에 한번 꺼냈던 정책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한국이기 때문에"..진격의 백신 접종 가능한 이유

 

그리고 인센티브 효과를 주기 위해 내놓은게.. 업소들의 영업시간 단축입니다. 1시간 단축이네요.. 이쯤되니..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 식사나 술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내놓은게.. 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4명이서 식당과 카페등의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현재 저녁 6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2명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4명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신접종을 생각하게 할 수 밖에 없죠.. 물론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은 불가능하지만... 풀어준다는데 나쁘다는 사람은 없겠죠.. 더 풀어달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테고요..

 

인센티브가 나왔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 현재는 60%의 예약률이 나온다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물론 돌파감염등이 있어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그동안 제약이 되었던 것들이 풀어질 터.. 그때를 생각해서 좀 더 버텨봐야 할듯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