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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軍, 장병 '노마스크' 계획한 건 사실.."대통령 지시 따라"

by 체커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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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열흘전 방대본에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공문
"내부 검토 중" 기존 설명과 배치 지적에 "회신 없었다는 뜻"

국방부가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낸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 대상 '노 마스크' 시범 운용 등의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낸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2021년 8월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선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대본에 국방부 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Δ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선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조치를 취하고 Δ세부 방역지침이 수립되면 군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Δ군내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방대본의 의견을 구했다.

국방부가 이 공문에 명기한 '8월4일'은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날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장병 55만명 중 약 94% 접종 완료)에 대한 서 장관의 보고에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곤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방부 공문에선 문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한 군이 민간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 등 관계당국은 그동안 주요 지휘관보고 당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며 함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관련 브리핑과 국방부 공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간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월등히 높은 군에서 방역조치 완화를 우선 시행해봄으로써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민간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가늠해 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전군에 직접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별로 '노 마스크 정책실험' 시범부대까지 이미 선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하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던 상황. 그러나 국방부가 Δ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내 코로나19 방역완화에 대한 자체 안을 마련했고, Δ이를 방역당국에도 전달한 사실이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군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국방부)거나 "국방부와 논의한 바 없다"(질병관리청)던 관계당국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방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이상이 됐을 때 질병청 산하에 설치되며, 국방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보건당국에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질병청으로부터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보건당국과는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한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carrot@news1.kr


 

영내에 있는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 하태경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명령을 청와대에서 검토하라 지시를 했고.. 국방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걸두고 군인들이 마루타냐.. 생체실험하냐 비난하네요..

 

청와대나 국방부나.. 잘못한건.. 했다고 인정하면 될것을.. 처음에는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짓해명이죠... 이후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한 것이라 해명했군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영내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찮다고 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료계에서 부대의 환경을 설명하고.. 접종률도 설명을 했을때..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로.. 아님 벗고 활동하게 허가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다면.. 의료계 사람들은 부대내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반대를 할까 싶군요..

 

현재 현역병들에겐 모두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상태.. 반강제적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접종을 마친 상태로.. 94%의 접종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간도 꽤 지나 항체도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현역병들은 부대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죠.. 외출... 휴가도 코로나 확산등으로 대부분 짤려 나가지도 못한게 꽤 될 터.. 현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들은 출퇴근하는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군무원만 가능하죠..

 

따라서 영내에서 계속 머무는 현역병에게는 솔직히 마스크 벗어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마스크착용을 권고로 바꾼걸 말이죠...

 

물론 출퇴근하는 군 관계자들이야 방역수칙 준수에 마스크 상시 착용은 당연한거고.. 병사들과의 접촉차단과 거리두기 유지를 해야 할테고요..

 

훈련이나 작업을 할 때.. 마스크 쓰고 작업하면.. 꽤나 불편합니다.. 방독마스크 쓰고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숨이 차니까요..

 

이런 방침에 대해 현역병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다만 이런 현역병들의 의견을 담은 보도는 보이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군대 현역들의 입장을 알려주는 페이스북 계정인 [육군훈련소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곳에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에서 보니.. 생체실험이나 등의 비난 댓글과.. 이게 왜 문제일까? 부터.. 오히려 잘하는거 아닌가? 어치피 외출이고.. 휴가고 다 막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댓글까지.. 다양한데..

비난을 하는 이들은 왠지 논점을 완전히 놓친듯 합니다.. 그저 마루타.. 생체실험만을 언급하네요.. 생체실험.. 하태경의원이 관련해서 발언했죠..

 

이번 논란의 비난이 되는 부분은 국방부의 잘못된 해명입니다.. 청와대의 검토지시가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상관없다는 식의 선긋기 행동을 보인것에 대한 비난이죠.. 이후 추가 해명을 하며 청와대의 검토지시가 있었다 인정했으니..

 

하지만 외출부터 휴가까지 원활하지 않는 현 부대 상황에서 부대 내 장병 대부분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상태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되면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발생하냐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차단되었으니.. 솔직히 감염우려가 없죠.. 그리고 부대를 통근하는 지휘관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공문에선..

 

[방역지침 완화 없이 군이 강화한 방역지침을 그대로 준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외출이든.. 휴가든.. 나갔다 온 이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하고 일정기간동안 자가격리하는 방침등은 그대로 유지.. 운영된다는 말이죠..

 

거기다 사적 모임은 그대로 방역수칙 준수라고 언급도 되어 있군요..

 

관련해서 비난댓글을 다는 이들중.. 국회나.. 청와대가 먼저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군요.. 하라면 하면 될터인데..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외부사람 안 만나는지 먼저 묻고 싶더군요.. 일반 부대의 병사들이야 일반인들을 수시로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활동하는데 말이죠.. 수시로 만난다.. 주장하는 이들.. 군대나 제대로 다녀온 이들인가 의심이 가고.. 아님 한국 군대에 대해 모르는 여성일 수도 있겠죠..

 

어찌보면..군부대는 집단면역인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청와대의 검토지시가 있었다 솔직히 말했다면... 그래도 이런 반발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국방부의 마스크 착용완화 검토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중.. 현역병은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솔직히 마스크 쓰고 총들고 훈련하라.. 삽질하라..작업하라.. 노가다, 까대기 뛰라.. 하면.. 현역병들중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마스크 없이 해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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