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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아버지 농지 전혀 몰랐다"

by 체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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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부친 이 씨는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인이 대신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이 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농어촌공사의 통지서를 보면,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당시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준석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SBS 취재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이전..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이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밝혔고..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했고요..

 

이번엔 이준석 대표의 부친의 땅이 논란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저번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취재로 밝혀진 것 같네요..

 

이준석 대표의 부친의 경우.. 제주도에 2004년에 농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부친과 인터뷰한 내용중에.. 논란이 될 법한 내용을 언급되었네요..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지인데.. 농막도 아니고.. 전원주택을 지을려면 결국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죠.. 결국 언제 지목변경을 할까 싶은데.. 이전에는 일반 정치인이었지만.. 이제 야당의 대표이니.. 혹시 제주도에 정당의 대표로서 뭔가 힘을 쓴다면.. 지목변경을 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거기다 제주도지사가 현재 공석이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했으니 도지사가 정치계에서 목적을 가진 청탁등을 막아주기가 어렵고요..

 

거기다.. 농지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농지법 위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위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농지 정비도 하지 않았고요.. 농어촌공사의 통지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토지는 강제매입 대상 토지가 되지 않을까 싶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인사라도.. 정치인이 되니 싹 다 털리는 모습을 여러번 보네요.. 그동안 여당을 향해 부동산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더니.. 결국 야당.. 그것도 대표의 부친도 농지법 위반혐의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해명은 했네요..

 

과연 이 토지 어찌될련지...

 

팔까요? 아님 대표직에서 내려올까요? 아님 안팔고 버틸까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제 본인도 부친때문에 연루가 되어 난감해졌는데 어찌 해쳐나갈까 내심 궁금하네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되고.. 이후 이 대표의 부친은 그 땅을 매입할때 추천해준 지인의 도움으로 해당 땅을 갈아 엎고.. 농지조성과 동시에 매각을 추진중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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