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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보도에 윤석열 캠프 "모르는 일"

by 체커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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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캠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이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고발 대상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포함해, 검언유착 보도를 했던 기자까지 모두 11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윤 전 총장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많은 제보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은 문건을 받은 적 자체도 없고, 당에서 고발을 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갑자기 논란이 된 정황입니다.. 4.15총선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검찰쪽에서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발대상은 범여권 정치인 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보도를 했던 기자도 포함하여 11명이라고 하네요..

 

명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는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관련뉴스 :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뉴스버스newsverse)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뉴스버스는 기사 말미에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에 넘어갓으나..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진 않았고.. 해당 자료를 어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파장은 꽤 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시선이 쏠렸죠..

 

윤 전 총장측은 사주한적 없다고 부인했는데..정작 김웅 의원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하여 의혹을 증폭시켜버렸습니다.. 명백히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검찰에선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진짜로 야당에게 청탁을 사주한게 맞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가뜩이나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도 않은데.. 그 이미지 바닥을 찍다 못해 지하로 들어갈 것 같죠..

 

참고뉴스 : 김오수, '尹 검찰 청탁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법무부는 일단 관망하는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 과정과 결과를 보면 될테니까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문제이기에 검찰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추가로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뉴스 : 김오수, '尹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지시..박범계 "매우 중대한 사건"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정당쪽은 그야말로 물 만났습니다.. 야당 대권주자중 한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테니..

 

그리고 야당도 반응이 애매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뺀.. 대권예비후보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재를 하는 발언을 합니다.. 

 

즉..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모두가 합심해서 지지하는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어찌보면.. 윤 전 총장이 앞에서 시선을 모아주고.. 이후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가 앞으로 나서서 대선후보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것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니.. 윤 전 총장은 점점 소외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왠지 예전 안철수 대표를 보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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