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빼돌리고 수천만원 소송비까지..학교비위 천태만상

https://news.v.daum.net/v/20181217213020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578

[앵커]

사립유치원보다 회계가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부정하게 쓰인 돈은 지난 4년동안 15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교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리는가 하면, 학교법인 간부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면서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학교돈으로 냈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직업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건물 옥상에 통신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으로 임대료 7000여만 원을 학교가 아닌 법인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의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다 교육청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한국제과학교 관계자 : 저희가 공무원입니까? 국공립학교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할 만큼 다해가지고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끝났어요.]

서울 한성고도 학교법인 차량을 간부가 개인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수리비, 보험료를 내는데 학교돈 4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돈 8000여만 원을 개인 소송비로 썼고, 휘문고에서는 교사가 불우이웃등을 위한 성금 수 천만 원을 모금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선거 때 강당을 빌려주고는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재정관련 지적사항은 1만 5000여 건으로 전체 감사적발사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와 복무 4698건, 교무·학사는 4236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이사장 맘대로 직원을 뽑았다 교육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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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임대료를 빼돌리거나 법인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많네요.. 재정관련 적발건수가 거의 50%에 가까우니... 거참.. 

거기다 불우이웃성금을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쓰다니...;;;;

더욱이 이사장이 왕처럼 군림하여 교직원을 맘대로 탈락시키고 뽑고하는 사례도 있는것을 보면 학교나.. 회사나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첫번째 사례는 사립학교 비리의 사례엔 좀 안맞는것 같네요.. 한국제과학교라면 전문직업학교인데..결국 해당학교의 관리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거든요..;; 법령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따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http://www.law.go.kr/법령/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행정규칙/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감독에관한규정

그래도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야 할 공금을 빼돌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썼으니.. 시정명령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아.. 그리고 인터뷰에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는데... 직업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임용과 정년등을 보장받고 일부 형법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 받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