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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회, 470조 '슈퍼예산' 정국 돌입..법정시한 내 처리할까

by 체커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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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2151545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768

국회, 각 상임위별 심사 돌입..다음 주엔 예결위 본격가동 
남북협력·일자리예산 격돌..법정시한준수 쉽게 예단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정국이 본격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돼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이미 전날(1일)부터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하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태다.

만약 여야의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법 제85조의 3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매년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몸싸움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막는 순기능을 해왔다. 실제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하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45분 넘긴 12월 3일 0시 45분, 2016년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4시간 넘긴 12월 3일 새벽 3시 5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합의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법정처리 시한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여야 모두 법정시한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당장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대적은 삭감을 벼르고 있다.

1조1000억원이 편성된 남북협력 예산과 관련해선 여당은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대북 '퍼주기'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인 19조2312억원보다 20% 늘어난 23조4573억원의 일자리 예산에 있어서도 여당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만들 활력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원안 사수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야당은 일자리 예산 중 효과가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2일이 법정기일인데 아주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치열하게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며 "다 조율해서 최선을 다해 최적의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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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어따 쓸건지 정하는....

이때만큼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 것 같죠.. 좋게든 나쁘게든... 그리고 쪽지예산까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도블럭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법정시한에 맞춰 끝났으면 합니다. 뒷말 없게요..

뭐.. 이번 예산안 심사 후에 삭감되는 예산과 증액되는 예산... 여러가지가 있겠죠.. 적정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쓰여질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방관 장비 지원 같은 필요한 곳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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