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1명, 노태우 국가장 장례위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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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더 늘어날 듯.. "전교조 대량 해직 사과 안 해, 교육 책임진 교육감이라 참여 안 했다"
[윤근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전 대통령인 고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가운데, 초중고 교육을 책임진 시도교육감들이 장례위원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장휘국,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제주 이석문 교육감 등 11명이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거부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의 경우 시도지사들은 물론 시도교육감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참여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장을 결정한 뒤,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장례위원 위촉에 나섰다. 앞서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원은 모두 2222명이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노태우씨는 5.18 광주학살 관련자인 동시에 89년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직한 인물이었지만 생전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현 정부는 그에 대해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이 이런 인사에 대해서까지 앞장서서 추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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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장례위원직을 거부했습니다.

 

공통된 입장은 5.18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고.. 특히 전교조에 관련된 아픔이 있어서 아닐까 싶군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 노조결성을 막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초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해 교원노조대책을 세차례 하달하여 전교조 결성을 한달 앞둔 4월에 ‘의식화교육 교사, 교원노조 추진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지침까지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장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이 문책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원노조 참가 교사 징계방침을 여러번 발표했고.. 교사 블랙리스트도 만들어 노조결성을 방해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노조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1989년 3월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죠..

 

거부권으로 무산된 후.. 1989년 5월에 1500여명의 전교조 관련자들이 해직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요.. 이후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나.. 2020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노태우는 대통령 시절.. 전교조 결성을 막았습니다. 그때의 이유로 전교조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노태우 국가장에 참여하지도.. 애도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