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체 문제 아니다" 했지만..1000개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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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협치예산 대폭삭감에 "시민단체 폄훼, 근거없는 삭감"
市 "전임시장 때 특정 단체 사유화된 예산 시민에게 돌려줘"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 소통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583개, 경기 110개, 부산 66개, 충남 62개 단체 등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오 시장은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전체 시민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의 행보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지역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 예산을 뚜렷한 근거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의 행위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폄훼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시민참여 시정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고 협치모델은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다"며 "서울시가 전 지구적 추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원재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시민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반시민주의적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할 텐데, 서울시가 일부 시민단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3주 연속 토론회 열어 이슈화 계획…정치 쟁점화 여부 주목

당분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라 정치 쟁점화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3주 동안 연속 토론회를 열고 예산과 법률, 민간위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이 사무처장도 "수탁조직들과 청년 그룹 등 당분간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반발에도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건) 그쪽 주장"이라며 "전임 시장 시절에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사유화된 예산을 정상화시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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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박원순 시장시절.. 시민단체가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많이도 가져갔다고 모두 회수하던지..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밝혔었죠..

 

참고뉴스 : 오세훈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태양광 발전 감사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 기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해 오늘 내놓은 발언입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 재검토와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곳간을 지키겠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시청·구청 조직이 할 수 있거나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시민단체나 민간이 중복해 벌이게 한 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주택 공급, 태양광발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년활력사업 등 5개 사업은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 5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검토에 나선 사업만 27개나 됩니다.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 하는 것"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이 시정의 대대적 변화를 시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의 말대로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네요..

 

오세훈 시장의 조치의 결과로 반발하는 단체들이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부적절하게 받아왔던 단체들이 됩니다..

 

서울 583개 단체네요.. 여기에 다른 지역 시민단체도 가세를 하여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집단행동을 하겠다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강조했죠..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그럼..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목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겨례에선 비판하는 기사을 올렸더랬죠..

 

관련뉴스 :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

 

그러자 서울시는 한겨례와 거래를 끊었습니다..광고 의뢰를 중단하고.. 협업하겠다 결정된 사업도 접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한겨레 오세훈 시장 비판했더니 서울시 광고 중단 통보

 

이제 시민단체에게도 이러지 말란 법 없겠죠.. 지원금을 미끼로 뭘 요구할지 말이죠..

 

어찌되었든..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반발한 시민단체중.. 서울 소재 시민단체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금이 끊긴 시민단체일 것이고.. 오 시장이 말한 서울시 세금을 ATM기처럼 써왔던 단체라고 밝힌 셈이 됩니다. 그런 시민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록을 검토해서 특정성향의 단체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혀진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아마 파장은 꽤 커지지 않을까 싶죠..

 

그동안 서울시는 비영리단체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참고링크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21. 10. 15.)

 

참고링크 :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결과 및 정산내역(서울시)

60752071676418.98086574.pdf

0.18MB

참고링크 :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 현황(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