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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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민관 공동사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하자는 건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같은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이윤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도, 현재 20% 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여당 간사)]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토부도 공공 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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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법이라는걸 들고 왔습니다.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민간의 이윤에 제한을 두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천대유의 경우.. 지자체의 이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후 변동성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한도에 제한을 두는 법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면 화천대유같은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렵겠죠..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제한하겠다 합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도, 현재 20% 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이는 내용도 있네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민간이윤율을 더불어민주장이 내놓은 법안의 수치보다 더 낮추는 법안입니다. 6%네요..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관련법안을 내놓은 것이기에.. 상임위원회등에서 누구의 법안을 최종처리할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우는 이 법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쟁점법안으로 정해 막겠다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장동게이트 물타기.. 꼬리자르기라고 말이죠..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심지어는 자신들쪽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말이죠..

 

참고뉴스 : 국민의힘 "대장동 방지법은 물타기..공급만 줄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나선 것을 두고 대장동 물타기를 위해 초토화된 부동산 시장을 더 망가뜨리려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하겠지만, 도리어 부동산 시장의 공급만 막게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문제는 사실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였던 만큼, 민간 개발업체에 과도한 부담금 물리는 두더지 잡기 식으로는 공급만 위축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성급하게 법만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국민의힘에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아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여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도.. 건설사와 토건업체측의 이득.. 민간투자기업의 이득을 보전하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처리할 생각없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자신들쪽에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주장해야죠.. 법안처리를 반대할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느니.. 주장도 동시에 해야 이치에 맞겠죠..

 

하지만 반대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장동 방지법에 대해 처리할 생각은 없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토건, 건설업계 및 민간투자업계 사람들..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없으며..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은 그저 구색맞추기식의 발의였다는걸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