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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by 체커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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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도 공유했다. 씨세븐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남욱(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본지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입수 자료를 보면, ‘박주민 변호사’는 씨세븐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우계 이씨, 전의 이씨, 전주 최씨 등 종중 토지의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씨세븐이 이들 종중 측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과 앞으로 체결할 토지계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검토와 대책 방안을 짰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장동 종중 부지 자문에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 한결에 확인해보니, 씨세븐 의뢰를 받아 자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씨세븐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며 “더 구체적인 것은 한결 측에 문의해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장련성 기자

본지 취재 결과, 의뢰처는 부산저축은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 계약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하나가 박주민 의원이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 1100억원대의 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부산의 한 은행의 의뢰를 받아 종중 부지 매입 계약이 문제는 없는지 각종 법률 검토를 했다”면서 “은행 측에서 이 검토 보고서를 씨세븐에 전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남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던 점도 주목된다. 한결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무료 변론’해 논란이 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997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어 도왔던 것 아니냐” “무슨 관계냐”고 추궁했지만, 송 위원장은 “친분은 없다”면서도 “(변론 요청을 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의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야 한다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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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박주민의원이 변호사시절.. 대장동 관련되어 법률자문을 했다는 보도.. 그리고 국힘 게이트라 비난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도..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 보도를 쓴 기자에게 묻고 싶군요..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곽상도의원처럼?

 

박주민의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법률자문을 받았나요? 박영수 특검처럼?

 

그럼 대장동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먹도록 하기 위해 박주민의원이 한게 뭔가요?

 

그럼에도 왜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라는 걸까요?

 

일단 저 보도를 이해할려면.. 씨세븐이라는 업체를 알아야 합니다.. 씨세븐은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그리고 많이도 알려진 남욱변호사도 언급해야 하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1000억 대박' 남욱.. 부동산 개발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간단히.. 남욱변호사는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 나온 뒤.. 씨세븐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그가 한 일은..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부지매입을 하는 역활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기 전에 말이죠..

대장동 일대는 2009년 만해도 민간개발이 예상되던 시기였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원주민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당시 씨세븐 대표 이모씨는 씨세븐 외에도 2개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여억 원을 빌려 인근 토지, 빌라의 매매계약 대금으로 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대장동에서 실거래 신고된 계약은 862건으로 3.3㎡당 평균 단가는 569만 원이었다.

한국일보가 대장동 일대를 취재한 결과 원주민들은 "남 변호사가 2009년 11월과 12월 집중적으로 원주민들을 만나며 지주 작업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대장동 개발지구 내 토지 등기부등본 100여 개를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등기부에서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씨세븐이 해당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아울러 본보가 토지거래 전문 스타트업과 함께 분석한 결과 862건 가운데 무려 366건이 그해 12월 10일 하루에 모두 거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과 12월에 매수 계약서를 쓴 씨세븐 등이 이날 한꺼번에 신고한 정황이다. 이날 하루 신고된 토지 거래금액만 5,610억 원에 달했다. 면적은 93만㎡로 민관합동 개발이 진행된 현재의 대장동 일대(90만㎡) 면적과 비슷하다.

한국일보 보도내용중에..

이때 씨세븐은 은행등으로부터 땅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씨세븐 대표 이모씨는 씨세븐 외에도 2개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여억 원을 빌려 인근 토지, 빌라의 매매계약 대금으로 썼습니다..

 

이때 부산저축은행도 씨세븐에게 대출을 해주기 전.. 씨세븐의 중종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그곳이 법무법인 한결이고.. 박주민의원은 한결 소속변호사였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으니.. 일은 해야 하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성남시 대장동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법률자문결과와 대책등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씨세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줬죠..

 

이게 박주민의원이 대장동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변호사가 변호사일을 한 것 뿐인데.. 그것도 소속된 법무법인에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것 뿐인데.. 그리고 그 의뢰를 한건 씨세븐도 아닌.. 부산저축은행인데 말이죠..

 

대장동과 씨세븐.. 박주민을 엮을려 보도를 한 것인데.. 보도내용에 헛점이 있습니다.. 우선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에 관한 의뢰를 받아 수행하면서.. 대장동에 대해 뭘 했는지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들어온 의뢰때문에 법률검토등을 합니다..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될려면.. 그런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에 땅을 매입하던지.. 씨세븐에 자금을 투자하던지 해야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멋대로 의혹제기를 했다 허위사실로 고소당하면 안되니 넣을 수 없었겠죠..

 

그리 보도를 하면서 정작 한결를 설립한 송두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언급하네요.. 그외 박주민 의원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왜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인지 결론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려는 보도임을 알 수 있죠..

 

이런 보도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보도를 인용했는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과 관련하여 계속 등장한다며 주장했죠.. 지금까진 국민의힘 관련된 인물만 나왔는데 말이죠.. 물타기 시도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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