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2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https://news.v.daum.net/v/201812201019093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2086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0월2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여성 단체는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안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징역형이 결정된 이후에는 '편파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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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건인데.. 원심 양형 징역 10개월이 유지가 되었네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가 없었는데.. 형량이 과하다라는 주장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아이 엠 그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