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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 김건희 편법 건보료 의혹에 "직원 위해 월급 낮춘 것"

by 체커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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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민주당이 제기한 새로운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60억 자산가인 김 씨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고작 7만 원 냈다며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편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급 200만 원에 맞춰 정상 납부했다”며 허위 비방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2014년~ 2017년까지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연 소득 280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해 건보료를 월 7만원 정도 납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려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

만약 김 씨가 지역가입자였다면 60억 원의 재산이 반영돼 월 37만 원대를 냈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정기남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과연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구 세 모녀’ 분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까지 언급하며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 높였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아 교수 옛날에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신 교수보다)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혹시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 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건보료 의혹제기를 반박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낮게 책정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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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야..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부과하는 것이니 그려려니 하는데..

 

고액 자산가로 알려진 윤 후보의 배우자가 건보료 7만원을 냈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아마도 직장가입자로서 편법을 쓴 것 아닐까 싶죠.. 고액 자산가들.. 세금 덜 낼려고 편법 많이도 찾아 쓰니까요..

 

다만 윤 후보의 배우자는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그의 배우자로서 그런 편법을 쓴 건 결국 윤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관련해서 윤후보의 배우자는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월 200만원의 월급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미담으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미담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적게 낸 것이니까요..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링크 : 예상직장보험료 모의계산(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소득 없이..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고 계산을 하면..76500원.. 7만원보다 많네요.. 4대보험료.. 즉 건강보험이외 다른 보험료를 적용해서 적게 받기에 그런걸까 싶은데.. 원래 정해진 월급에 비율로 따져 보험료를 계산하기에..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겁니다. 거기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되죠.. 그렇기에.. 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한건 왠지 안맞는 주장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선 회사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반박.. 해명했지만.. 충분한 해명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는건 이미 알려져 있기에.. 건보료 7만원은 보통 사람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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