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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진 첨부하며 '낙탄 제거' 지시..드러난 불법파견 정황

by 체커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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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압 소방 호스로 물줄기를 사방에 뿌려대는 이곳,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그제(20일)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에 세탁 수준으로 석탄가루 하나 없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김용균 씨의 동료였던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원청 서부발전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인데 이게 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화재와 오염방지를 위해 낙탄 제거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처리일지를 보고하고 관리일지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는 SNS 대화방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고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서부발전 관리자 A씨와 고 김용균 씨 동료가 나눈 대화라며 대책위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입니다.



작업 구역을 특정해 평탄화와 청소를 지시하며 진공차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진공차 작업이 당분간 어렵다는 보고도 이뤄집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문제 장소를 동그라미까지 쳐서 추가 작업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A씨 외에 다른 관리자가 동시에 업무를 지시한 날도 있습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원청) 감독들이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SNS (지시)를 거의 많이 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파견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 내게 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 측이 하청 노동자의 근태도 관리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파견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서부발전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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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부대에 장성급 들어온다 연락오면 부대를 아주 싹 청소하죠..(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죠..)

여당 대표가 방문한다고 물청소까지 하며 현장을 싹 치워버리니.. 그것도 하청에게 시켜서... 결국 방문한 정치인들에게 왜곡된 현장을 보여주면 과연 그걸 본 정치인들은 나중에 뭐라 말을 할까요...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이해찬대표가 차라리 방문을 하지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이 업무를 그동안 지시를 했네요.. 그것도 주로 카톡으로...

그런데... 원청이 직접 하청에게 지시를 하는 건 이곳만 일까요? 공기업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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