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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by 체커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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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해쳐진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고 NPK 등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서적의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오자 온라인 서점들은 자체적으로 총판 판매를 중단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김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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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도를 보는 이들.. 특히 보수진영쪽에선 분노할만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김일성... 북한의 주석을 했던 인물이죠.. 6.25 전범자이기도 하고요..

 

매년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하며 기념하며 숭배합니다..

 

그런 김일성이 지은 책인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이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의 보도내용에는 3심 결정에서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네요..

 

혹시 1심과 2심 결정이 맞다고 한 것 아닐까 싶네요.. 2심도 1심의 결정이 맞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니...

 

현재 해당 책을 배포하는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 김일성 회고록이 더이상 판매.. 배포되지 않을려면 결국 해당 업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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