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수천억원 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특혜"라며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맞받아치며 거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도 겨우 10% 낮추는 방식으로 두산그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성남시와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문화일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의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 이 후보가 서명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해당 부지는 당시에도 금싸라기땅으로 불렸다고 하고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다. (두산그룹은)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성남FC에 후원금 42억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며 "두산그룹 특혜 의혹, 성남FC 거액 후원금,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의 친분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을 특혜의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공격하는데...
이번 공격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문제가 되는지 말이죠..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본사를 성남시에 유치하기 위해.. 본사가 들어설 곳의 부지가 병원부지였던걸 상업부지로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줘서.. 두산그룹 본사 건물이 들어섰고.. 기부채납 비율이 작아 이득을 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두산은 성남시 소속의 축구팀인 성남FC에 막대한 후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원내대표는 이게 문제라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기업의 본사가 그 지역에 들어온다는건 결국 그 직원과 관련 종사자들도 온다는 의미입니다.
직원들과 임원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 살고 있겠지만.. 일부는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주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업무를 볼테니 그 본사 주변의 상권은 활성화될테고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대기업의 본사.. 생산공장.. 유통창고등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을 풀어 홍보합니다..
그동안 그런 행적과..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들은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유치한 두산그룹은 성남FC에 막대한 후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성남FC의 소유주는 성남시장이죠.. 하지만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그곳에 후원금을 준 것이... 본사가 들어올 수 있게 특혜를 준 걸 고마워해서 줬다면.. 그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결국.. 성남시가 준 혜택을 성남시에게 돌려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뭐가 문제인가요? 두산이 성남시에 본사를 꾸릴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댓가를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따로 챙겼나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따로 챙긴게 맞다면 잘못된 겁니다. 비자금이 되죠.. 이는 비판받을 일이죠.. 범죄고요..
그런데.. 특정인이 챙긴게 아닌... 지역 축구팀에 후원금이 갔다면... 결국 성남시에게 준 셈이 되는데.. 성남FC가 성남시의 소유지 이재명 후보의 개인소유 축구팀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요? 결국 성남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되는데 말이죠.
결국 성남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 것이고.. 유치 하면서 받은 댓가로 성남시의 FC성남에게 후원금을 지급했고.. 두산그룹 계열사가 유치되어 들어왔으니 그 주변의 아파트등의 주택과 상권은 활성화가 되었을 텐데...
뭐가 문제인건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도리어 묻고 싶네요.. 혹시 성남시민들이 이에대해 반발하며 집회하나요? '두산그룹은 성남시를 떠나라' 하면서?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대로 문제라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줘선 안되겠네요.. 그럼 잘도 기업이 지자체에 뿌리내리겠습니다.. 뭐가 좋아서 지방으로 내려갈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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