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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알이백? 소주 이즈 백은 아는데"..李 질문에 누리꾼 시끌시끌

by 체커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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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RE100‘, ‘그린 수소’ 등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견제했다.

이 후보는 3일 KBS·MBC·SBS 방송 3사가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해 “RE100에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고 이 후보는 “RE100”이라고 재차 말하자 윤 후보는 “RE100이 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뜻을 설명하고 “RE100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 연료에 의존했다고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발동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수소경제라는 것은 막연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탄소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때 조정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석탄인 경우에만 해당하지, 꼭 재생에너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냐”고 했다.

이어 “미래 산업 중 재생에너지는 조그마한 하나이지,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인공지능), 컴퓨팅, 바이오 등이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RE100‘이 화제가 됐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비롯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후보의 ‘RE100‘ 언급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들도 모르는 그린 에너지 용어에 왜 저리 집착하나”, “혼자 장학퀴즈 나온 거 같다”, “알이백이 뭐죠, 소주 이즈백은 아는데”라며 이 용어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후보의 발언을 비꼬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대통령 후보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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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중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온 단어..

 

RE100

 

아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꼬는 기사가 나온거 아닐까 싶죠..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협약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탄소세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탄소배출권을 사서 이전과 같은 탄소배출을 해도 되는 것처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서 대체하는게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쓰자는 의미이기에 의도는 좋은 것이라 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왜 언급했는가 싶겠죠..

 

RE100은 국가가 아닌.. 기업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개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국기업중에도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4개 업체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링크 : RE100 Members

SK그룹 7개사(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아연,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음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인데.. 왜 이재명 후보는 이걸 왜 언급했을까 싶은데.. 

“RE100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석 연료에 의존했다고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발동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역 규제를 언급했죠.. 즉..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못할 수 있다는 의미도 해석되는데.. 이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자발적 프로젝트인데.. 왜 규제를 하는지 의문이 들죠..

 

이미 RE100에 참여하고 달성한(여러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사용하는게 아닌.. REC구매로 달성한...)기업들이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RE100참여 및 달성을 요구하면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끊는 사례가 나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임에도.. 강요가 없었던 프로젝트임에도 제재가 되는 프로젝트로 변질이라면 변질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입니다.

 

참고뉴스 : What It Really Means When Google and Apple Say They Run on 100% Renewable Energy

 

참고뉴스 : 관세 못지 않은 무역장벽 '탄소'…RE100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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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공공분야부터 RE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에 속도를 낸다.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산업구조 상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RE100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E100은 연간 전력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RE100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국내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SK그룹사뿐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최근 RE100 가입을 완료했다.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 구글, BMW, 소니, TSMC 등 284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주도하는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돼 있다. 이들은 국내기업을 물론 전세계 거래 상대방에게 RE100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바꿀 정도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RE100이 새로운 국제통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합당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전력시장은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 다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서 입찰된 전기를 모두 구입해 판매하는데,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9월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이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즉 RE100 이행코자 하는 기업 입장에선 녹색 프리미엄제는 요금만 추가로 내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갈 수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녹색프리미엄제를 계약하고, 12개월로 나눠 추가 요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에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이에 해당하는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수소의 경우 그린수소를 활용한 발전만 이행수단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장외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RE100 이행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새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외 거래 플랫폼은 월 1회 열힌다. 정부는 향후 실시간 현물 시장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RE100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키로 했다.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국회에서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RE100 확산을 위한 입법 노력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시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수단이 없었다"며 "RE100에 참여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적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뉴스 :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한국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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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친환경 바람 속에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 이른바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100%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RE100 동참 못하면 수출길 막혀"


24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애플과 BMW, 구글, 월마트 등 280여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미국(51개), 유럽(77개)에 이어, 아시아 기업(24개)들로 참여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애플, BMW 등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까지 RE100 동참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까지 빈발하고 있다.

실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같은 요구를 받은 삼성SDI는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겼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지난해 반도체 납품물량을 놓고 SK하이닉스에 'RE100을 맞추지 못하면 대만 TSMC로 물량을 돌리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 캠페인으로 시작한 RE100이 지금은 국내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작년초까지만 해도 RE100 선언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다. 국내 제조업이 쓰는 에너지 가운데 전력이 48%나 돼, 기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RE100 참여 흐름을 거부하기 어려워지자 작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화큐셀 등이 잇따라 RE100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PPA 도입 필요하지만....한전 역할 축소 우려


하지만 기업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내에선 제도적 맹점 탓에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이에 현실적인 방법은 전력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불가능하다. 한전이 전력 생산 원천을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으로 구분해 팔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들어 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방안을 마련했고, 이달 중순에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PPA는 전력판매 시장에서 한전 비중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오는 등 논란도 큰 사업이어서 도입 시기가 가늠되지 않는다.

 

대안은 녹색 프리미엄... 기업들은 '외면'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위해 남은 방법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하거나, 한전에서 파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REC는 한국남동발전 등 국내 발전공기업만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 제도가 개편돼 민간 기업도 REC 구매 길이 열렸지만,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 초에나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REC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크게 비싸기도 하다.

남는 대안은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이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원자력, 화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증 받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달 8일 LG화학과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제1차 녹색 프리미엄 입찰이 이뤄졌지만, 전체 전력 공급량의 7% 밖에 팔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RE100을 녹색 프리미엄으로 채우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녹색 프리미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구입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즉... 언론사는 비꼬는 기사를 냈지만.. 정작 한국기업들은 사활을 건..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RE100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면..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이 덜할 것이겠죠.. 이걸 염두한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후보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이 돈이 많다면.. 그냥 미국기업처럼 REC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이전과 같은 기업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기업에겐 심각한 RE100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보도내용을 보면..

토론회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RE100‘이 화제가 됐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비롯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후보의 ‘RE100‘ 언급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민들도 모르는 그린 에너지 용어에 왜 저리 집착하나”, “혼자 장학퀴즈 나온 거 같다”, “알이백이 뭐죠, 소주 이즈백은 아는데”라며 이 용어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후보의 발언을 비꼬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대통령 후보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썼는데.. 정작 기업들에게는 수출이 되냐 안되냐의 심각한 문제가 내제되어 있고.. RE100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따지면서..

 

한국에서 전력생산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많아져야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에 단순히 어려운 용어 언급했다고 웃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REC구매에 상당한 자금을 들여야 할 터이고.. 이는 수출 악재로 작용될 여지가 큽니다. 기업들에겐 좋지 않겠다는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에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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