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TV 90%로 확대한다고" vs 윤석열 "그런 적 없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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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차기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수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원가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린 차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LTV 완화를 말씀하셨다. 얼마나 완화하셨나"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청년원가주택을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 LTV를 80%로 할 건지 90%로 할 건지 정말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가 90%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90%로 바꾸지 않았다. LTV는 80%로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팩트체크는 언론에서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석열 후보가 금융지원 공약을 준비하면서 LTV 상한을 90%까지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보도를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6일 전 보도로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기사일 뿐이다. 기사 하나 보고 우기는 이재명식 거짓말 토론. 실시간으로 검증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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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중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약으로 LTV를 90%으로 하지 않았느냐 물었다가 윤 후보가 아니라고 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열린 차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LTV 완화를 말씀하셨다. 얼마나 완화하셨나"고 물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청년원가주택을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 LTV를 80%로 할 건지 90%로 할 건지 정말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를 주장하다가 90%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90%로 바꾸지 않았다. LTV는 80%로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팩트체크는 언론에서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했다고 이해하고 질문을 했는데.. 윤후보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답을 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하죠..

 

팩트체크를 하면.. 공약으로 LTV 90%으로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보도는 JTBC 보도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 윤석열도 LTV 90%까지.."신혼부부 등에 저리대출"

[앵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9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80%를 내걸었었는데, 다시 90%까지 올리는 공약을 확정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 LTV를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을 살 때,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는 빌려서 낼 수 있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8월)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최근 금융지원 공약을 준비하면서 LTV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공약"이라며 "그러면 실제로 LTV가 90%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대본부 내부에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대출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윤 후보가 여기에 동의하면서 LTV 상한을 올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28일)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3년 차 안에 행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인재 100만 명을 길러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보도가 나왔는데.. 공약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공약"이라며 "그러면 실제로 LTV가 90%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윤 후보는 주택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공약이라고 윤후보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LTV는 담보인정비율입니다. 결국 구입할려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비율인데.. 80%로 하겠다는건 결국 주택 가격의 80%를 담보로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을 뜻한다.

관련해서 윤후보측의 애초 공약은 LTV 80%죠.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8월, LTV를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을 살 때,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는 빌려서 낼 수 있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8월) :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 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는 빌려서 낼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LTV 80%를 공약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주택구입자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공약인데..

 

주택가격의 최대 80%를 빌려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LTV 80% 공약..

 

이후 주택구입자금의 90%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공약

 

주택구입자금의 90%와 LTV 90%가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말로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은 맞다고 볼 수 있는게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둘 다 주택가격에 %를 따져 대출하게 해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데 LTV가 맞다.. 아니다.. 라고 따지는게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장난 같으니까요.

 

거기다.. 기사로는 나왔지만.. 자기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 공식발표는 아니라고 주장하니.. 왠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