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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측 "역사왜곡 단호 대처..그간 정부 존중해 언급 자제"

by 체커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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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그 어떤 역사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함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교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이며,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정부가 밝힐 개별 외교 사안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도의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공당이고, 아직까진 집권 여당 아닌가"라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 한 언급은 유감"이라며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관련 당선인 입장에 대한 정치권 내 일부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관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해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대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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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측 입장.. 김은혜 당선인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함을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교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이며,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정부가 밝힐 개별 외교 사안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도의하라고 판단했기 때문"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공당이고, 아직까진 집권 여당 아닌가"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 한 언급은 유감"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협조를 정중히 당부 드린다"

윤 당선인측은 뭔가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군요.. 착각이 아니라면.. 책임전가를 시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교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이며,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정부가 밝힐 개별 외교 사안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도의하라고 판단했기 때문"

언급을 자제한게.. 현 정권을 존중해 언급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려면.. 현 정권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검정교과서 통과는 결국 한일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관련되어 주한일본대사관에게 따졌고.. 비판적 입장을 냈죠.. 이전에 이미 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반일기조를 가진 한국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뉴스 : 외교부, 일본 역사교과서 관련 구마가이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뉴시스Pic]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측에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찬성일 경우라면 그 말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비판한다고 입장을 냈죠..

 

따라서 현 정권에서 역사왜곡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곧바로 강도높은 입장을 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비판적 입장을 냈음에도 윤석열 당선인측은 결국 언급을 자제했죠..

 

결국 해명같은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정권을 존중했다는 발언은 결국 비판에 대한 회피성 발언이고요..

 

왜 이런 입장을 냈나 의문입니다. 혹시 사전에 미리 일본으로부터 언질을 받지 않아서 당황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검정교과서 통과는 명백히 윤석열 정권을 노리고 한 것입니다. 현 정권을 노리고 한 게 아니고요.. 더욱이 윤 당선인이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를 만나고 난 뒤 곧바로 발표했죠.. 만약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일본이 배려했다면.. 발표를 미리 늦추든지.. 윤 당선인과 주한 일본 대사와의 만남 일정을 조정했을테죠.. 하지만 안했고.. 일본의 역사왜곡 검정교과서 통과는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뉴스 : 보수 대통령 기다린 일본..역사 왜곡 끝판왕 내놨다

참고뉴스 : '한일관계' 자신했던 윤 당선인, 하루 만에 日 '교과서 왜곡' 복병 만났다

 

즉.. 일본이 대놓고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한 것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측은 현 정부 운운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인수위 사람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혹시... 윤석열 당선인측에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근데 있네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참고뉴스 : 윤석열 당선자 주변 채우는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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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케' 논란 정승윤 교수, '뉴라이트 재단' 이력… 이배용 특별고문 '뉴라이트 사학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법제도 공약자료에 '오또케'라는 여성혐오 표현을 써 캠프에서 해촉된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정 교수는 뉴라이트 재단 이사와 뉴라이트 진영 이론지 '시대정신' 이사를 지냈다.

또한 윤 당선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이 전 총장은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바른역사국민연합' 원로자문단의 일원이었다. 자신의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기재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김활란 등을 미화해 비판 받았다.  

동아일보는 23일 <[단독]공약자료 ‘오또케’ 표현 논란 교수, 인수위 합류>에서 정 교수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 임명여부에 대해 "임명된 것은 맞고 그 다음 후속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 교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 교수가 사법공약 준비와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24일 이배용 전 총장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화합과 상생, 포용을 기치로 평소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애민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지도자상임을 강조해온 이 전 총장의 가치관은 국민이 모든 국정과제의 기준이 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지향점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승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이배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특임고문 (사진=연합뉴스)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 


정 교수는 1992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부터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 총선 출마(부산 금천구, 한나라당),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2016년 총선 출마(경남 양산시, 새누리당), 2020년 총선 출마(부산 기장,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 진입을 도전해왔다. 

정 교수는 '뉴라이트 재단 이사', 뉴라이트 진영 이론지 '시대정신' 이사를 지냈다. 2010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같은 학교 이철순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교내에서 논란이 일자 이 교수를 옹호했다. 당시 이 교수는 이승만 학당이 주최한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문제가)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90년대에 튀어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며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되고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사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이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에 들어서면 '이철순 교수' 서평 건으로 '부산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철순 교수, 학장을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붙어 난장판"이라며 "이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현수막도 붙어있다. 그런데 정작 부산대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황제 장학금 문제, 의전원 학사농단 의혹 등에 대해 완전 침묵이다"라고 썼다.  

 

이배용 전 총장은 '바른역사국민연합'의 원로자문단 일원으로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자 당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집중 비판 받았다. 당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 전 총장이 2011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 역할을 하는 사이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 집필 기준을 태평양전쟁 이후로 못박아 1930년대 위안부 문제는 기술이 불가능해졌다"며 이 전 총장 책임을 물었다. 이 전 총장은 "역추위는 자문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전 총장이 저서 <한국역사 속의 여성들>(2005)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활란·박경원 등을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보도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2011년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과정을 주도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사학자"라고 보도했다.

2015년 한겨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이 전 총장을 꼽았다. 이 전 총장은 2016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를 찬성했다. 2014년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배용 원장 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친일파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 저자들과 뉴라이트 성향 연구자들에게 주요 보직을 맡기고, 연구과제를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신우파'를 일컫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재단(시대정신), 한반도선진화재단 출신 인사들이 뉴라이트로 분류된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뉴라이트는 애초 반공주의를 표방한 '올드라이트'를 비판하면서 탄생했다. '합리적 자유주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친일·독재 미화와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으로 일종의 극우세력으로 인식됐다. 

시대정신 편집위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뉴라이트'라는 표현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동아일보 정치부장이던 2004년에 작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는 2004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라이트 기획'을 보도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지지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기용됐다. 이명박 정무 말기 뉴라이트가 몰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용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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