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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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낮은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조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검사 관련 범죄사건 기소율이 실제로 0.2% 수준일까?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16건과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3건을 합쳐 모두 19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기소건수/처분계x100)과 불기소율(불기소건수/처분계x100)을 계산해 보면 기소율은 0.10%, 불기소율은 97.20%로 파악된다.

연도별 기소율을 보면 2015년 0.00%(0건/824건), 2016년 0.34%(4건/1천165건), 2017년 0.17%(5건/2천911건), 2018년 0.09%(4건/4천390건), 2019년 0.04%(1건/2천693건), 2020년 0.07%(3건/4천38건), 2021년(1~8월) 0.07%(2건/2천883건)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5~2021년 7년간 처분된 국내 형사사건은 1천583만4천656건이며 이 가운데 521만4천527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2.9%다.

윤호중 정책의원총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이 0.2%밖에 안 된다는 윤호중 위원장의 언급이 실제 기소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다는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검사 관련 사건에는 공정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범죄사건의 낮은 기소율에 대해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건관계인이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고소 내용·경위 등 감안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여서 기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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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식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소한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

 

그런데.. 언론사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소율을 보니.. 0.1%라고 합니다.. 더 낮죠..

 

숫자가 좀 틀리지만.. 1%도 안되는 기소율을 가진다는 주장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낮으니 그냥 사실이라고 말해도 무난하고요.

 

거기에.. 언론사는 일반적인 기소율을 언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0%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의 기소율은 38.9%(2021년 기준)입니다.

 

참고링크 : 전체사건 접수/처리 현황(e-나라지표)

일반인에 비해 검찰의 제식구에 대한 기소율을 따지면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군요.. 

 

다만.. 법무부가 왜 이런 기소율이 낮은건지 해명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에 대한 사건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보복성 고소고발이라 볼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범죄 종류를 따져 구분해서 통계를 내고 따져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재로선 통계 자료에선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통계를 냈으니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너무 낮은 기소율을 가진다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건 변함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견제가 적거나 없었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외부로부터 견제가 들어오면.. 검찰은 자신들이 한 행적은 생각하지 않고 똘똘 뭉쳐 방어해냈죠...

 

그렇기에.. 검찰이 이런 내부적인 감싸기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런 검찰에 대해 힘을 약화시킬려 여러 정책을 내놓거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외부인으로 임명하는등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검찰은 순순히 응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