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 밀어부친 오등봉.. 결국 원희룡 외통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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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JIBS의 연속보도로 처음 알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이젠 '제주판 대장동'이라고도 불리며 전국적인 사안됐습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그동안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논란을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 제주시, 환경 훼손 우려로 오등봉사업 '불수용'

오등봉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해제되게 돼 있어, 오등봉공원에 일몰되는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방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제주시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시 사업은 아파트를 688세대 짓는 규모였는데, 현재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규모가 1,400여 세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당시 제주시는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알다시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원희룡 지사의 의중에 따라 '불수용'에서 '적극 추진' 입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게 지금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그제(20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2016년에는 충분한 공원면적이 확보되지 않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된 당시 제주시의 기록을 보면 '경관훼손'과 '하천오염'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교통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죠. '기준'이 안된다고 한 원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닌 이유입니다.

2017년 - 원희룡, 민간특례 비공개 추진 지시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불수용' 결정 후 반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난 2017년 4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TF팀이 만들어지고, 오등봉공원을 검토지역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공론화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토를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전준비나 자문도 모두 비공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해도 사업의 방향은 공공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면 공모절차 없이 제안서를 받으면 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다고까지 됐습니다. 나름 공공과 민간 투트랙 전략을 썼었죠.

한 달 뒤인 2017년 8월. 제주자치도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업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당시 참여한 충북대 H교수는 "재정능력 평기사 공공기관에게 만점을 주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우선제안대상자를 정하는 제주도 지침 중 무엇이 적합할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하면 국토부 방식이 무난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2018년 - 겉과 속이 다른 제주도정.. 의문의 '14일'

2018년 7월. 당시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에 대해 지시합니다.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의 최적의 대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현행화하라고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까지 조언했는데, 정 반대의 지시가 나온거죠.

게다가 이 때 당시 이미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 사업 검토지역에 포함돼 있었던 상황이라 원희룡 지사의 '민간투자 개발의 최적의 대상이 있다'고 '가정'까지 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2018년 10월 박홍근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 자료를 제주자치도에 요청하는데, 이 때 제주도는 그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전 및 도시공원의 균형배치를 위해 공원 전체를 매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특례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입니다.

심지어 제주자치도는 2018년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3곳을 모두 매입하겠다며 지방채 카드를 꺼냅니다. 발표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불과 14일 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회의가 또 소집됩니다. 회의 내용은 '민간특례 사업' 추진 검토 논의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내부 사정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참여가 검토됐었다는겁니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12월 제주개발공사 관계자와 민간특례가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했고, 청주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시 주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비공원시설의 초과이익을 공원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출장 자체가 제주개발공사와 함께한 것이기에 어쩌면 공기업의 참여가 상당부분 검토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로 매입한다는 대대적인 발표 이후 불과 14일 만에 내부적으로 조용히 민간특례 사업 TF가 진행된 점, 그리고 공기업인 개발공사까지 대동해 다른 지역 출장까지 다녀왔던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계속됐습니다.

2019년 - "지방채 추진 문제 없다" 호언장담 불구 민간특례 공식화

2019년 1월. 제주도청 안에서 도시공원을 주제로 서로 다른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는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계획'으로 앞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방채 매입 계획에서 연결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회의로, 민간특례지침 초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열립니다.

정책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이 같은 시간에 논의가 이뤄진겁니다. 심지어 이때만해도 제주자치도는 지방채로 도시공원을 매입할 것이라고 도의회 등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제주도의 외부 대응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지방채 카드가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과연 잘 되겠느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2019년 5월 지방채를 통한 도시공원 매입은 문제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까지 냅니다. 지방채로 잘 하고 있는데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항의성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언장담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2019년 9월, 제주자치도는 갑자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로 지난 2016년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오등봉공원, 그리고 중부공원까지 2곳을 민간특례 사업대상으로 콕 집어 발표하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기업 참여 검토는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충분한 해명 필요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자의 공식적 해명은 2016년 제주시의 '불수용' 결정은 당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시 제주시가 '불수용' 이유로 내세웠던 경관훼손, 교통난 우려 등은 슬그머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희룡 지사의 지시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한 이유부터, 공기업의 참여가 상당부분 검토됐음에도 민간투자의 최적방안이 있다고 '가정'까지 하라고 지시한 이유 역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기자회견과 해명자료까지 낼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지방채까지 동원해 전부 매입한다는 입장을 매우 '강경하고 대대적으로' 보여 왔음에도 손바닥 뒤집히듯 민간특례로 바뀐 것도 의문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오등봉공원 논란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논란거리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과연 원희룡 후보자에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가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
① 논란의 오등봉은 어떤 곳?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1026
② 갑자기 뒤바뀐 정책방향.. 오등봉은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1049
③ 시작부터 논란으로 얼룩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1083?cds=news_edit
④ 폭주하는 민간특례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1148
⑤ 제2의 대장동? 남은 쟁점은..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0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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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이 보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전에.. 성남시 대장동이 꽤나 이슈되고.. 결국 검찰 수사등을 통해 관련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 대장동과 비슷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입니다..

 

일단.. 원희룡 후보는 2014년 처음 제주도지사에 취임하고..2021년까지 재직하다 사퇴했습니다.

 

2016년에.. 제주도 오등봉 개발에 대해.. 환경훼손을 이유로 불수용됩니다..

 

사실 오등봉 공원이 조성된게 20년이 되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8월에 해제되었는데.. 해제될 예정이 되었기에.. 그냥 놔두면..공원 소유자가 알아서 개발을 할 상황이었죠...

 

일단 불수용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자연경관 및 환경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비공개로 민간특례 추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누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말이죠..

 

공공과 민간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장동과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제주도의 입장이.. 공공과 민간 합작에서.. 민간특례로 말이죠.. 

 

즉 온전히 민간회사들이 사업을 독점하고 이득을 모두 챙기도록 만들었다는 걸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개발을 함으로서 들어오는 이득을 제주도가 모두 포기한 셈이 됩니다..

 

성남 대장동은 그래도 성남시가 개발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하나도 못 챙겼죠.. 이재명과 원희룡.. 둘 다 개발을 한 것에 대해.. 개발이득을 환수를 했냐 안했냐 따진다면.. 성남시는 정해진 액수였지만 개발에 대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개발에 따른 이득은 챙겼고.. 제주도는 돈을 들이지도 않았지만.. 이득도 챙기지 않은 셈이 됩니다..

 

그동안.. 대장동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공격했죠.. 근데.. 정작 자신이 추진한 개발에 대해선 제주도가 이득을 챙기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이제 묻겠죠.. 대장동 1타 강사 운운하더니.. 오등봉 개발은 뭐냐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