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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공약 40% '손절'..인수위 공약 이행률 60% 내외로 가닥

by 체커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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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

승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상당수가 스리슬쩍 흐지부지 되는 경우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약들을 펼쳐놓고 현실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많아야 60%만 이행될 거라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값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를 공약으로 삼았는데, 당선 이후 검토 과정에서 법제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수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최지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냐는 시각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 규모도 당초 윤 당선인이 밝힌 5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공약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수위 관계자는 SBS Biz 취재진과 만나 "현재 작업 중인 국정과제와의 일치율을 50~60%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공약의 40%가량은 정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모든 공약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약에 대한 점검을 거쳐,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보고 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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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공약이행룰을 60%로 잡은 윤석열 인수위...

아예 몇몇 공약은 폐기된다고 공언까지 했으니..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하겠다고 한 공약중 절반 가까히는 거짓말이 된 셈이 되는군요..

보통은 정권이 들어서고... 이행을 할려 했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딛쳐 못하게 되었다고 유감을 표하면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지... 아예 대놓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지지자들은 '아 예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는군요..

지킬려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폐기해 버렸으니.. 공약 미이행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해명이 가능할런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그렇게 공약을 쳐내놓고...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다른 정권보다도 더 비난이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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