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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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입국을 금지했던 법무부 결정만 따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재량을 발휘해 발급 여부를 정하라는 뜻일 뿐, 비자를 주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며 맞선 겁니다.

결국, 유 씨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이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병역기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지난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후회하거나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기 사증이나 법무부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는 입국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씨 측은 곧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항소할 경우 유 씨의 입국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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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비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적이 있었습니다.(정확히는 고법으로 돌려보낸...)

 

[세상논란거리/사회] -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세상논란거리/사회] - 유승준, 'F-4 비자'로 경제활동 가능..연예계 복귀는 '여론의 벽'이 변수

 

그래서..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 1심이니..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도면 이젠 포기하는게 어떨까도 싶긴 합니다.. 소송을 거는데 드는 비용이 꽤나 많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스티브씨를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싶죠.. 스티브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이들이 많다면.. 동정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세월이 흘러도 너무 흘러.. 스티브씨를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토토가 같은 예전 노래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스티브씨의 노래를 다룬 적도 없죠..

 

거기다.. 병역법에 대해.. 특히나 병역기피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스티브씨가 한 행동이 단순 실수에 착오라고 생각하더라도 쉽게 용서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물론.. 나중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완전 분리 혹은 통일..)으로 인해 병역법이 개정이 되면 모를까...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대치중인 현 상황에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도 갔는데 저사람은 기피해서 안간 것을 용서가 되나..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사실..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기피를 한 이들 꽤나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40대가 되어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영리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 스티브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당시에 기자들의 악의적 기사가 첫 시작이었지만.. 이후 문제의 발언들.. 그동안 한 발언에.. 당시 병역기피에 대한 민감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지금도 병역기피등에 분명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요즘들어 유튜브에서 스티브씨가 한 발언과 행동등을 생각하면(극우성향 발언)

 

그냥 포기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조상묘나.. 친척들이나.. 지인들 못 만나고 못 찾아가는게 스티브씨 개인적인 한으로 남겠지만..

 

참고링크 : 스티브 승준 유 병역기피사건 정리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