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입주 임박.."철거 조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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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왕릉 앞을 가리는 높은 아파트를 지어 논란이었던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전에 입주시키면 문화재청이 철거나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왕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2019년 착공해 건물은 모두 올라갔고, 이제는 막바지 조경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처에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이 있어서 20미터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그 과정 없이 건물을 올렸다가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소송 중인데, 공사에 속도를 내 완공을 앞당긴 겁니다.

[현장 관계자 : (찾아오는 입주예정자들) 많이 있죠.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왕릉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세 단지 중 두 단지는 이미 공정이 90% 이상 이뤄진 상태고, 빠르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이 준공 허가를 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구청은 검토 중이라면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떨어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입주민을 내보내거나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예림/변호사 :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이제 버티시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는 없어 가지고. (준공 이후에는) 사실 입주가 됐기 때문에 거의 취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왕릉뷰 아파트 문제는 아무런 교훈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병직)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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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결국 완공되나 봅니다.

 

완공되서 입주민들 입주시키면.. 과연 철거가 가능할진 의문이 들죠..

 

결국 선례가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화재가 인근에 있어 아파트를 못짓거나.. 건물을 못짓는다면.. 이번 검단신도시처럼 하면 될듯 합니다..문화재청 공무원을 매수하던지.. 두루뭉실하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던지.. 지자체와 문화재청간 소통을 불명확하게 해서 여지를 남기고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하면.. 나중에 불법이 되도.. 결국 막지 못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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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포장릉... 세계문화유산에서 빼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