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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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민연금 적자가 오는 2088년 1경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프로TV> 방송 화면 갈무리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에 출연했다. 그는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D2부터 D4까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D2로 그냥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D3로 구별하면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난다. 그 다음에 D4가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2088년이 되면 혹시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라고 되물으며 “1경7000조원이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다. 이걸 정치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달 19일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후보가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에 전화도 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사무관님은 알고 있나’라고 (했더니) 당신도 처음 들어본대요”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안 후보가 직접 만든 개념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 같다.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을 한 거다. 이건 D4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 잘못된 개념인 거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2088년 국민연금 적자가 1경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틀린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 미래의 금액을 다 합치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 적자를 다 합산해서 1경으로 계산된다는 말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이 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국가부채 및 국민연금 또는 재정이나 경제 전반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안 후보 및 어떤 분들과도 토론이 가능하다. 출연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안 위원장이 ‘정책 비판’을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위원장뿐 아니라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의 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이 위원은 “IMF가 말하는 D4와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동일하지 않은데, 안 위원장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이라며 “법적 협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후보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영상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는 e메일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책과 관련해 타인을 고발한 게 이 건 외에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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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제는 없어지는 정당인데... 지난달 4일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을까 싶은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전에 후보시절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고.. 고소를 했네요..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니... 

 

사실 이상민 위원이 자신이 한 발언이 사실이라고 입증만 하면 해결됩니다.. 

 

이상민 위원이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뭐하는 곳일까 싶더군요..

 

참고링크 : 나라살림연구소

하는일을 보면... 경제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리고 명단을 보면...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2명이 있는데.. 동명이인인건지.. 직책이 따로 있어서인지는 모르겠군요..

보도자료에선 수석연구위원이라고 하였는데.. 수석연구위원이라면 경제에 대해선 모를리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국민의당이 고소를 했다면... 이는 입막음을 위한 고소 아닐까 싶겠네요..

 

만약.. 비판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하면 될 것을... 고소를 했으니.. 

 

더욱이 문제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이 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국가부채 및 국민연금 또는 재정이나 경제 전반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안 후보 및 어떤 분들과도 토론이 가능하다. 출연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고소한 거.. 안철수 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