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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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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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민영화... 기사 어느 내용에도 정확하게 전력민영화를 뜻하는 것은 없는데.. (물론 기사내용에 전력 민영화를 언급되어 있지만 그건 네티즌들의 반응...)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발언이 전력 민영화로 읽혀집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생각한다면.. 영국을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영국은 전력공급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하여 KW당 사용료를 계약해서 전력공급을 받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단가는 꽤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전력이라는 것이 대체가 불가능 하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나 소모품의 단가가 높아지면..(LNG나 석탄.. 석유등..) 전기요금도 상승합니다.. 

 

참고뉴스 : 유럽 '전기요금 폭등'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한국은 전력공급을 한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결정하며.. 한전을 움직이게 하는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에 대해 세금으로 채워주는 것이고요..

 

만약 전력공급자로 민간발전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당연히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발전사업자들이 낮은 요금으로 인한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줄 이유가 없죠.. 결국..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단가가 오를테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전력 민영화죠.. 기업으로선 손해가 되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측은 원전확대를 통해 발전단가를 낮춘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원전도 민간업체가 운영한다면.. 과연 단가를 낮춰 공급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방사능폐기물 처리비용도 발전단가에 반영되서 공급할게 뻔할 터..(지금도 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의 발전단가로 공급하는건 불가능하죠.. 지금도 적자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원전도 사실 국제적으로 볼 때.. 시한부 친환경 사업입니다. 계속 친환경일 수 없음에도 원전에만 매달리는 건 좋지 않은 모습 같네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참고링크 : ‘독이 든 성배’ 민영화의 위험한 그림자

노동운동과 언론 넘나드는 이광호 레디앙 공동대표의 《착한 민영화는 없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잘 대처한다는 이유로 민영화는 상당히 익숙한 논리가 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철도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았거나 밟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든 책이 최근 출간됐다. 생의 대부분을 노동현장에서 글을 쓰는 일로 살아온, 전태일재단 운영위원이자 언론매체 레디앙의 공동대표인 이광호씨가 쓴 《착한 민영화는 없다》로, 학생층부터 장년층까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민영화가 담고 있는 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왜 민영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적했을까.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민영화라는 유령이.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 민영화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접수한 기업들의 무자비하고 악랄한 행태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어디까지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것일까. 

악의적 민영화가 문제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90% 이상은 민간기업이다. 이 기업 활동이 생산의 중추이자 혁신의 주체다. 다만 공공재 공급을 민간 사기업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공익보다 이윤 우선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의료, 철도, 상하수도, 땅, 통신 등이 그렇다. 물론 이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악의적 민영화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의료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폈으나 ‘촛불’이 이를 저지했다.”

실질적으로 이 책이 다루는 주요한 소재도 공공재다. 의료, 철도, 전력, 상하수도, 토지 등이다. 악질적인 사례지만 민영화된 교도소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3개월 실형을 선고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여고생 사례가 그런 것이다. 많이 알려졌지만 맹장 수술 수가가 1500만원(한국은 200만원), 제왕절개수술 수가가 1900만원(한국은 180만원)에 달하는 미국 의료 환경도 소개한다. 

“민영화의 가장 나쁜 사례는 미국의 의료제도, 영국의 철도(안전 문제와 높은 요금), 우리나라 통신(한국통신공사에서 KT로) 등이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의 영국 철도 1등석 가격은 최고 47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발생하고 가격도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요금 인하(기본 요금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 후 업계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민영화의 폐해를 되돌리기가 정권에도 힘들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에서도 민영화는 큰 화두였다. 공항 등도 민영화 대상이 됐지만 다행히 철회됐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맥쿼리처럼 투자를 통해 민영화의 형태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맥쿼리의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도 그 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갈등이 생겼는데, 다행히 부결된 상태다. 지금은 9호선에서는 철수했지만, 법적으로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거나, 세금 특혜, 권력과 유착 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수많은 국내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있는 맥쿼리의 경우 효율과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정경유착 같은 문제점과 함께 오히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거가대교나 부산~대구 고속도로가 그 예다. 정부가 SOC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가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런 자본 세력을 대적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다양한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제주도 녹지헬스케어 타운의 영리병원 허가 문제가 한 예다. 지난 4월17일 제주시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투자자가 소송을 걸 경우 승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정치 문제임을 인식해야”

“영리병원은 국가 차원의 문제다.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법인 중 20%만 영리병원이 돼도 국민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1.5조원(2.5% 인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보더라도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형과 피부미용이 중심인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국내 의료체계만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는 상대적으로 좀 편리한 민영화 대상이다. 반면에 철도나 공항 등은 더 큰 인프라이고 대체재가 별로 없는 기본 인프라라는 점에서 한번 민영화되면 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책에서는 제약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를 들면서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미국 제약회사는 대체약이 없는 말라리아와 에이즈 약을 1만5000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 사례도 있다. 이렇게 비탄력적 인프라의 민영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심할 수 없다. 철도도 민영화하기 위해 코레일과 SR로 쪼개놓은 것이고, 의료도 위험하고, 전기도 민영화하려고 발전사를 5개 이상으로 쪼갰다. 민영화 문제는 책에도 썼지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철학),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정치학),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경제학)와 관련된 문제다. 한 번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민영화 세력과 공공성 강화 세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결국 현명한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다. 잘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 민영화는 경제,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뉴스 : [탐사K/단독] ‘괴담’이라더니…MB 정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앵커]

KBS가 단독 입수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8일)은 겉과 속이 달랐던 국정과제의 실상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초기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문건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은 물러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08년 6월 22일 특별 기자회견 :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정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6월로 예정돼있던 '국민과의 대화'와 'KBS 사장 교체 이후' 발표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결국, 8월에서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촛불집회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데다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은 결국 문건으로만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이명박 정권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로 결국 무산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당장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쉽지 않겠지만.. 정치계는 한쪽이 영원한 강자가 된 적이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