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에 따라 향후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회기 쪼개기 등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해 법안 완성도 미비에 따른 향후 입법 보완 문제, 일부 정당의 리더십 논란까지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장에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삿대질이 나오는 가 하면 상대 당 의원들을 겨냥해 욕설이 난무한 점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법안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 무너뜨렸다"며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면담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관련된 2개의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날..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시킨 뒤.. 다음날인 30일 결국 임시국회를 열어 상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링크 :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애초.. 필리버스터를 막고 처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건 포기하고 회기 쪼개기를 선택한 민주당.. 왜인지는 본회의 표결에서 볼 수 있었네요..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3명이나.. 기권도 있네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막을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민주당.. 정의당.. 여당과 우호적인 무소속의원 다 합치면 딱 맞는 의석수가 되어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하는 상황이 있는 터라 내부단속을 한다 해도 부결될 수 있기에 위험을 안고 하기보단.. 그냥 안전하게 처리하기로 판단한 것 같고.. 그 판단이 맞았네요..
그리고 두번째 법안을 상정..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법 말이죠..
자정까지 하고.. 회기가 끝난 뒤.. 5월 3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이 처리된 뒤.. 이후 국무회의에 올라간 뒤 공표되면 효력이 발효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 정권이 바뀌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이 처리할려하는 2개의 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정권이 바뀌고난 뒤에는 민주당이 처리할려 해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인 상태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처리하는게 그 이유 때문이죠..그렇게 문정권 임기내.. 처리를 하고.. 이후 윤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의힘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를 할려 해도 처리가 되지 않겠죠.. 결국 나중엔 국회의원 선거로 의석수에 변동이 와야 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당장에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첫 내각을 이끌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와.. 국무총리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을 밀어붙이다가 국무총리 선출에 민주당이 표결을 거부하면 처리되는게 불가능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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