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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눈물·분노 쏟아졌던 '靑 국민청원' 5년..오늘 낮 12시 문닫는다

by 체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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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취임 100일 계기로 도입..5년간 글 111만건·5억명 방문
文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낮 12시에 운영을 종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같이 공지글과 함께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국민청원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이날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된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5년간 111만 건 이상 글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며 수많은 화제를 낳았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범죄나 사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정책·제도 관련 청원, 동물보호 관련 청원글이 주목을 받았다. 국민청원을 통해 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Δ음주운전 처벌 강화 Δ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Δ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당초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기점으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내부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종료 시점이 늦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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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시절 운영한 것이니.. 문을 닫는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문득 생각나는게.. 앞으로 국민청원게시판 같은 역활을 하는게 뭐가 있을까 말이죠..

 

그런 대안 없이.. 국민청원게시판이 없어진다면.. 아마도 국민신문고 밖에는 없는 것 아닐까 싶은데..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국민청원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선.. 국민청원이 없어지는건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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