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달리 '과학방역'하겠단 尹정부.."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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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마스크 착용·격리 의무 해제 검토한다는데 근거는?
전문가들 "말로는 과학방역, 文 정부와 다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곽경근 대기자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과학적 기준’에 의해 방역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 정부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尹 정부 “과학방역 통해 국민 신뢰 제고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식 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지난달 발표한 ‘100일 로드맵’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진일보한 과학방역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역정책이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란 점을 공고히 한 것이다. 윤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과학적‧정치방역’이라고 규정하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이 대표적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편안의 방향으로 ‘3밀’ 기준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가게 전체를 닫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하겠다”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외마스크‧격리 의무, 이달 내 해제 검토

당장 윤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격리의무 해제’와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다. 두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새 정부의 방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을 오는 23일로 제시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끝내고 안착기로 전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11일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이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명 이내’라는 안착기 기준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 기준을 묻는 질문에 “방역상황, 의료대응 현황 등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수도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건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외마스크도 이달 내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는 실천과제로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은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인수위 발표와 대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인수위는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에 관해 “성급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격리의무 해제, 비과학적”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방역기조에 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도 평가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로는 과학방역이라고 하지만, 실행은 비과학적으로 한다. 격리의무 해제가 대표적”이라며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정부가 임의로 안 한다고 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면 확진자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역시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진즉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 넘기라는 시그널을 보냈었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전부터 마스크 해제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문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격리의무 해제’ 방침에 우려를 보냈다. 천 교수는 “방역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며 “격리의무 해제보단 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다. 안착기가 되면 모든 병원에서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데, 아직 일부 병원에선 확진자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게 된다. 확진자가 느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교수는 “전 정부에서 아쉬운 것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지침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평가는 어렵지만,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야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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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방역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언론사가 지적한 건데..

 

일단.. 윤석열 정권에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시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죠..다만 일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실외라 할지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합니다. 밀집한 곳에서도 해제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건 전문가들도 진즉에 했었어야 한다고 밝혔으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지만..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죠.. 밀집된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 없이 다닐 수 있다면.. 감염 위험을 높이는 셈이 되니.. 나중에 의료 전문가들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논란은 덜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격리의무 해제... 즉 걸리면 일정기간 격리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걸 해제하면.. 결국 코로나에 걸려도 여기저기 활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확진되었어도 증세가 발현되지 않아 걸렸는지도 모르고 활보하는 이들도 있었고.. 걸렸어도 마스크 쓰고 활보하는 이들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물론 걸리면 벌금행입니다.)

 

그런데 격리의무 해제를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실외만 돌아다니라는 법은 없으니...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가면 백신이나 이미 감염되어 항체가 있다 한들... 밀접 접촉으로 감염은 몇번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걸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는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 상황.. 2급으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참고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그런데 격리의무 해제를 한다는건 결국 코로나를 2급 감염병이 아닌.. 3급 감염병.. 아님 그 이하로 지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거기다.. 현재 코로나19가 2급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죠.. 경제적 지원과 약값.. 검사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윤정권에선 계속 지원하겠다 발표도 했고 현장에선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만약 윤정권이 의도한대로 3급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지원은 결국 끊기게 됩니다. 당연히도 치료제.. 백신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가 제약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 겁니다.

 

먹는 코로나 약.. 백신도 모두 돈내고 사서 먹거나 접종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해결도 스스로 해야 할테죠.

 

거기다.. 밖에 활보를 하게 되니.. 일선 병원에서 외부에서 오는 환자를 꺼리게 됩니다. 즉 환자를 가리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거기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감염병 급수가 낮아지면서 없어질테니 병원이나 의원으로서도 수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입원을 꺼리는 요인이 될 테고요..

 

요양병원등의 면역이 취약한 곳은 더더욱 막아설지도 모르죠..

 

그래서 언론사가 비판하는 겁니다.. 거기다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는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역시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진즉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 넘기라는 시그널을 보냈었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전부터 마스크 해제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윤 정부가 문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정권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할려 했으나 이를 막은게 윤 인수위측이라는 내용이 있죠.. 물론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되었으나 결국 윤정권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방역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진일보한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전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언론사의 지적에 뭐라 반박할까 싶습니다.. 손에 든 게 이전 정권에서 쓴 도구인데.. 정작 입으론 자신들이 든 도구는 전 정권에서 쓴게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