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저널에 게재한 '셔먼법' '국가부채' 관련 논문
2021년 하버드 공모전에 대비한 정황
3년간 작성했다는 해명 설득력 떨어져
한 후보자 쪽 "1편은 1년 전 작성, 2편은 습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저널 등에 게재한 논문들이 미국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에세이 공모전(Harvard International Economics Essay Contest·HIEEC)의 2021년 주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미국 학제상 9~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미국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국 유학원들이 소개하는 대회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관련해 2019~2021년 3년동안 연습용으로 작성한 리포트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라는 또 다른 정황이 나온 셈이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10월17일 2021년 공모전 주제로 ‘국가부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셔먼법(반독점법)’ ‘암호화폐’ 네가지를 공고했다. 응모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에세이를 작성한 뒤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 학회가 주최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올리버 하트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는 이 대회는 사전에 다른 곳에 출판·게재한 글은 공모전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한겨레>가 공모전 주최 쪽에 전자우편을 보내 한 후보자의 딸이 이 공모전에 출품했냐고 물었더니 ‘한○○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암호화폐를 주제로 에세이를 제출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 후보자의 딸은 올해 3월 발표한 수상자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딸은 또한 지난해 11~12월 ‘약탈적 학술지’(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돈을 지불하면 논문을 게재해주는 곳)로 알려진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ABC Research Alert)에 논문 3편을 게재했는데, ‘국가부채’(11월26일), ‘셔먼법’(11월27일)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12월11일)을 다룬 것으로, 하버드 공모전 주제와 일치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주제는 2020년에도 같은 대회 주제로 유사하게 출제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3편의 글을 준비했다가 이중 한편만 대회에 내고 나머지는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앞서 <한겨레>가 ‘한동훈 딸,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다’고 보도한 이후“2019, 2020, 2021년 3년에 걸쳐 작성한 글을 모아 2021년 11월 이후 한꺼번에 올린 것”이라고 했는데, 하버드 공모전에 대비해 논문을 작성한 정황엔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다.
한 후보자 쪽은 4편의 논문 중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쓴 글은 지난 2020년 열린 같은 공모전(HIEEC)에 제출했던 것으로 2021년 새로 준비한 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공모전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슷한 주제의 에세이를 공모한 바 있다. 한 후보자 쪽은 “후보자의 딸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글을 고교생 대상 하버드대 국제경제학 에세이 공모전에 제출했고, 이를 1년 뒤인 2021년 12월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에 업로드했다”며 “나머지 두 편의 글은 후보자의 딸이 습작한 글로서 위 공모전에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딸과 사촌 등의 ‘스펙 공동체’ 의혹을 다루고 있는 한동훈닷컴 운영자는 관련 논문과 에세이, 출품한 대회 등을 모두 검토한 뒤 <한겨레>에 “고등학교 1학년이 이처럼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와 논문을 짧은 시간 안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씨가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들을 보면 참고문헌만 9~14개다. 실제 글의 분량은 4~5쪽이라고 해도 참고문헌을 그 기간 안에 다 읽는 것 자체가 힘들고, 주제에 필요한 참고문헌을 찾는 것은 더 시간이 많이 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여러 곳에 논문을 올린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한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관련해 2019~2021년 3년동안 연습용으로 작성한 리포트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연습용이라 했지만.. 정작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이라는 보도네요..
관련된 공모전은 하버드에서 2021년에 한 공모전..
관련링크 : Harvard International Economics Essay Contest (HIEEC)
여기 공모전에서 나온 주제와 한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의 주제가 일치한다는 것인데... 하버드에서 내놓은 주제에 대해선 이렇게 적혀 있네요..
2021 Essay Questions
1. The current national debt of the United States stands at roughly $29 trillion, a value greater than the GDP. Some argue that this mountain of debt constitutes an economic threat. Others reassure the public that debt is no cause for concern. Is the national debt a matter for concern, and why or why not?
2.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truggled to control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trade took a massive blow as it experienced unprecedented production chain disruptions. How did such disruptions affect varying economic agents – from individuals to entire nations? What can be done to temper current shocks and prevent future ones?
3. The Sherman Act of 1890 outlaws "every 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 in restraint of trade," and any "monopolization, attempted monopolization, or conspiracy or combination to monopolize." Over a century after it was adopted, the Sherman Act still actively informs United States antitrust policy. However, many lawmakers are now considering redefining these policies. Is antitrust regulation outdated and in need of modernization? What new policies, if any, should legislators propose? How will these changes affect markets?
4. The ris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in addition to existing forms of decentralized cryptocurrencies, could eventually shape the way global finance is conducted through technology. This spells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repercussions, especially as non-US countries such as China implement CBDCs to varying extents. In light of these developments, how should the Federal Reserve, European Central Bank, or other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proceed with the development of CBDCs in their respective economies?
1.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29조 달러로 GDP보다 큰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더미 같은 부채가 경제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채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대중을 안심시킵니다. 국가 부채는 우려할 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전 세계 정부가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전례 없는 생산 체계 중단을 경험하면서 국제 무역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개인에서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현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3. 1890년의 셔먼 법은 "모든 계약, 결합 또는 무역 제한에 대한 음모"와 "독점, 독점 시도, 독점을 위한 음모 또는 결합"을 불법화합니다. 셔먼법이 채택된 지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독점 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재정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점 금지 규정이 구식이며 현대화가 필요합니까? 입법자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까?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 기존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 더불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부상은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이 수행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과 같은 미국 외 국가에서 CBDC를 다양한 범위로 구현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유럽 중앙 은행 또는 기타 기관과 정부는 각자의 경제에서 CBDC 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참가자는 저 4가지 주제중 하나를 선택해서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한 후보자의 딸은 저중에 4번째... 암호화폐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의 딸이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ABC Research Alert)에 논문 3편을 게제한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 주제가 하버드의 공모전 주제와 일치한다는게 확인이 되네요.. 암호화폐 이외 3가지는 미국의 국가부채.. 코로나.. 셔먼법인데.. 한 후보자의 딸이 올린 논문 주제와 같으니.. 결국 해명은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연습용이 아니라는 해명 말이죠.
그래서 논란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강행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중에는 현 상황이 조국 교수의 딸과 비교를 하면서... 대학 입시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하던데..
한 후보자의 딸...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에 갈 때는 아니죠.. 하지만.. 논문작성 및 게시 이력과 저런 공모전 출품 이력과.. 수상경력은 결국 대학 진학 때 쓰여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당장은 쓰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쓸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장관으로서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한 후보자의 딸은 저 스펙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의 딸은 이미 썼기에 처벌을 받았지만.. 한 후보자의 딸은 '아직' 쓰지 않았기에 처벌을 받진 않지만.. 쓸 가능성은 크기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지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서 조용히 흘러갔겠죠..
만약..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지 않고 평상시대로 살고 있으면서 한 후보자의 딸이 이후 해외 유명한 대학교로 진학을 하던지.. 국내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한 뒤에.. 이후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지명되서 청문회를 했다면...
아마도 조국 교수와 같은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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