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윤복심' 새정부 요직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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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보직 6곳 이어
보훈처·법제처도 검사 출신
尹 검찰 시절 인연으로 채워
금감원장 하마평도 검사 출신
성비위 윤재순·간첩사건 이시원
일각선 "부적절한 인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 초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공직기강·법률·인사·예산·부속실 등 비서관급 이상만 6명이다. 법무부 장차관도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깨고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찰 출신이 낙점됐다. '검찰맨' 포진을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검사로 26년간 근무한 윤 대통령이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검찰 사무와 국가 행정은 차이가 큼에도 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시선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기획관과 비서관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6명이다. 민정, 인사, 예산 등 대통령실 핵심 보직 6곳이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인물에게 돌아갔다.

인사수석실 폐지에 따라 신설된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발탁됐다. 인사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없애는 대신 직급을 낮춰 만든 자리로, 정부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복 인사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 인사·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인사기획관 산하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이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연구관을 지냈고 대전지검에서 근무할 때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신설된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각각 주진우 전 동부지검 형사6부장과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됐다.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법률 자문을,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다.

주 법률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며 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지휘하다가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검찰을 떠났다. 이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증거 조작 사안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공직기강'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을 관장해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일 때부터 수사관으로 함께 일해온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윤 총무비서관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2002년 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라고 묘사해 역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받아 보는 각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길목이자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임명됐다. 강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일 때부터 20여 년간 인연을 쌓았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속실이 따로 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에서는 두 부속실 기능이 합쳐짐에 따라 강 부속실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 차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국가보훈처장에는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 후 특별보좌역을 맡아온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 국가보훈처장은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서면서 출마를 접었다. 법무부 장차관 자리는 각각 한동훈 검사장,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대표적 윤석열 라인인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이 차관은 4차장을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이 밖에 금감원장 후보로 정연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금감원 관련 이력 및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로도 윤 대통령 측근이 거론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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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보직에 검찰 인사가 대부분 들어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정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죠..

 

거기다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도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면 장악하게 됩니다.

 

공직기강비서관등도 검찰출신이 장악을 했으니.. 검찰을 견제해야 할 부서들은 없는 셈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다 잡으면.. 검찰공화국이 시작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검찰과 상관없는 보훈처장도 왜 검찰출신을 넣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검찰출신들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만들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