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답변.."당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mm 방사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사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사안의 성격상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주거나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지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당시 발사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600㎜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 3발"이었다고 설명했다. 600㎜ 방사포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를 의미한다.
북한은 앞서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고 위협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ine@yna.co.kr
얼마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대형 방사포로 알려져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알려져 있는것 같네요..
관련해서..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보 점검회의만 열렸고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北 도발 강경대응' 외치던 尹, NSC 대신 점검회의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했다는 주장도 나오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당시에는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전화보고..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사그라들진 않은것 같은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네요..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사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사안의 성격상 국방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며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주거나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안보실장이 관계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왜 판단을 했을까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대통령은 NSC를 직접 주재할지.. 안보실장에게 NSC나 안보회의를 하라 지시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NSC나 안보회의를 결정하는건 대통령의 몫 아닌건가요?
결국.. 스스로 보고할 부분을 결정하는... 윗선에게 멋대로 보고할지를 결정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보고를 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체 판단으로 오판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우려가 크죠. 왠지 일본이 보이는..;;
더욱이 다른 곳도 아니고 북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니.. 진영을 떠나서 대부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판합니다. 보고할지 여부를 왜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판단하냐고 말이죠..
이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안보의식에 의문을 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과연 대통령이 모르고 있어도 되는 부분인가 말이죠.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후보시절에 선제타격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선제타격을 할려면 발사전부터 발사징후등을 사전에 알아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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