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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과잉 단속 공방

by 체커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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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두 명이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10대 청소년들의 가족이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 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자 마주 오던 경찰차도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경찰차도 방향을 바꾸며 정지합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졌고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길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청소년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청소년]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 쪽으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받았어요."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아버지]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오토바이가) 홱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석/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 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문호성(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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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하다.. 유턴해서 가려 하니.. 중앙선을 넘어 막아 결국 잡은 사례.. 그로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인데..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호자는 경찰이 과잉단속을 했다고 고소한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난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측에선 주장합니다. 단순히 오토바이 탄 것 가지고 이렇게 단속하냐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자.. 자신의 자식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탔는지 모르는 건가 의문이 드네요..

 

물론 과속과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알고 있는 듯 합니다.. 

10대 청소년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경찰의 추격과 충돌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면 뭐라 할 것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주경찰서의 게시판에선.. 단속을 한 경찰을 응원하는 게시글이 많아졌습니다.

 

참고링크 : 제주경찰청 - 칭찬한마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경찰의 정지요구에 응했는지 말이죠.

 

무리한 추적과 단속을 하기 전.. 경찰은 정지명령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에선 그런 정지명령이 없었다는 말이 없네요.

 

즉..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났으니.. 추적한 것이고.. 유턴해서 반대차선으로 달아나려 하니.. 경찰은 중앙선을 넘어 막아선 것이죠..

 

거기다.. 유턴해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켰다면.. 도망갈 생각 없었다면.. 경찰이 중앙선을 넘어온 걸 본 후로는 그냥 브레이크 밟아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턴하고 곧바로 속도를 확 올리는 걸 보면.. 경찰이 뒤쫓아오는걸 알기에 도망가려 한걸 알 수 있죠.

 

애초 무리한 추적을 하게 만든건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였다고 반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리한 추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그럼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뭔 수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정지명령도 듣지 않는데 말이죠.

 

물론.. 법이 뭐같아서.. 경찰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알았으면 합니다. 응원하는 이들이 많고.. 그렇게라도 그동안 피해를 준 폭주족들을 싹 다 잡았으면 하는 바램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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