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4억 대규모 원전 R&D 예타 통과.."탈원전 폐기, 원전강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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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기술 R&D 통과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강화' 尹국정과제 반영
7천억 투입..과기정통부 "독자적 기술개발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혁신형 원자로,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독자적인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29일에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한 지 8개월여 만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통과는 이같은 국정과제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2023~2028년에 사업비 399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에 비해 300MW 이하로 용량을 줄여 안전성,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이 추진된다. 2023년에는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 2026년에는 인허가 신청, 20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 획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3~2030년에 사업비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작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다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작업을 추진해 국내 원전 해체 작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의 공학적 시험·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지능형 운용·정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를 해체할 방침이다.

최미정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이번 예타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에 비해 300MW 이하로 용량을 줄여 안전성,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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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대규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고 통과되었다는 식의 보도처럼 보이죠..

 

예타를 통과한 건...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그런데.. 예타를 신청한건 2021년 9월입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이죠.. 그래서 오롯이 윤석열 정권의 업적으로 돌리기도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사업은 친원전 기술이 아닙니다.. 따지고보면 탈원전 기술이죠..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해하도록 해체하는 기술이니까요.. 이걸 윤석열 정권이 과연 예타신청을 할만할까요? 오히려 원전을 늘리려는 친원전정권인데?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수명을 늘릴법한 정권인데?

 

그리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SMR을 키우겠다 공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련뉴스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2022.5.27)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5832억원 규모의 SMR 사업 예타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SMR 사업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을 3000억원대 후반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든 셈이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권때 신청한 예타가...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뒤에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전 정권이 깎은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기획재정부...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친원전 정권이기에.. 예산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예산을 깎아버린게 윤석열 정권인데..

 

정작 언론사는 보도내용에..

관련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통과는 이같은 국정과제 첫발을 뗀 것이다.

비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옹호하는 보도글을 썼습니다.. 이게 뭘까 싶죠..

 

보도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리 1호기·월성 1호기를 해체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산업부가 말이죠...

 

SMR 관련 예산을 깎아버리고.. 탈원전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전해체기술 개발의 예타 통과... 그런데 언론사는 윤석열 정권이 탈원전폐기.. 원전강국 추진한다 보도글을 썼습니다.. 

 

언론사가 현정권에게 잘 보이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취재를 좀 더 했었음 어땠을까 싶네요.. 글을 쓰고..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 보도가 있었나 검토를 했음 좋았을텐데 말이죠.. 아.. 자신이 쓴 글도 제대로 봐야 할 필요도 있네요.. 제목은 친원전 성향인데.. 정작 내용은 탈원전 성향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