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경제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by 체커 2022. 5. 27.
728x90
반응형

다음

 

네이버

 

한수원, 원전 3D프린팅 기술 개발..상용화는 검토 못해
선진국은 이미 규제개혁..美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대표적
'차세대 원전' SMR도 경쟁 본격화..정부는 예산 대폭 삭감
정부 로드맵 축소 불가피..尹 '원전 최강국' 구상도 차질
원전 업계도 실망감.."SMR은 2030년까지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시설을 살펴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3D프린터로 원자력발전 부품을 만드는 기술은 개발했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D프린팅으로 만든 원전 부품에 대한 기술 표준, 규제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보수적인 국내 원전 규제상 3D프린팅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려면 법령 개정 등 거쳐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기술개발을 마친 한수원이 상용화를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이 첨단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반면 선진국은 이미 원전 3D프린팅 기술을 상용화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기술을 일찌감치 선점한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19년 3D프린팅을 포함한 ‘첨단제조기술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한 후 이듬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3D프린팅으로 만든 원자로 핵심부품을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었던 이유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등 터빈 제조사도 2차계통 핵심부품 생산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게임체인저’ SMR…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

선진국이 앞다퉈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첨단 원전기술은 3D프린팅만 있는 게 아니다. 차세대 원전인 SMR는 해외 각국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다. 기존 원전보다 안정성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어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달 직접 브리핑에 나서 SMR를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이유다.

국내 기업도 SMR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 25일 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는 이미 글로벌 SMR 시장 선두주자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했다. 뉴스케일파워는 삼성물산이 최근 SMR 시장 진출을 위해 7000만달러(약 886억원)를 투자한 회사다. 또 SK그룹은 이달 초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28년 SMR 표준설계인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의 ‘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사실상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5832억원 규모의 SMR 사업 예타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SMR 사업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을 3000억원대 후반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든 셈이다.

기재부가 이같이 결정한 건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SMR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KDI는 예타 1~2차 점검회의 등에서 SMR 사업 초점이 ‘국내 건설’이 아닌 ‘수출’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부터 SMR 시장이 개화해도 한국 수출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KDI 설명이다.

‘원전 최강국’ 구상 차질…"골든타임 놓칠라"

문제는 예산 삭감 시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다만 SMR 예산이 기존 안보다 약 2000억원 삭감된 3000억원 후반대로 책정되면 정부 로드맵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5832억원으로 제출한 SMR 예산도 본래 계획한 8000억원대에서 줄이고 줄인 결과"라며 "전문가들은 기존 예산으로도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SMR 예산이 대폭 깎이면 한국형 원전(APR1400)과 SMR로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8년까지 SMR 표준설계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 "원전 선도기술을 확보하려면 SMR 기술개발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이유다.

원전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MR 분야는 2030년까지 기술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SMR 기술개발은 2030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깎은 만큼 증액을 해줘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 사업에는 기존에 없던 핵연료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과제가 담겨 있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면서 "글로벌 SMR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보완 과제를 마련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반응형
728x90

SMR에 대한 내용입니다. SMR.. 중소형 원자로(Small and Medium-sized Reactor)를 의미하죠..

 

현재 운영중인 원전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고.. 이미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보도에 나왔느냐.. 물론 윤석열 정권에선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하고.. 더 짓겠다는게 대선때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인지라..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목을 보면.. 예산을 깎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제목만 보고 이전 정권을 언급하나 싶을텐데.. 정작 윤석열 정권에서 깎았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탈원전을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원전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에 SMR의 경우 그 위험성은 줄어듭니다. 규모가 작고.. 모듈화가 되어 문제가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고 정 안되면 통째로 신속한 격리 및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건설공기도 짧습니다. 부품을 미리 만들어 조립을 하면 되니까요..유지관리도 용이하죠.. 발전용량도 조정이 가능한 점도 유리하죠..

 

다만.. 방사능 폐기물은 그대로 나옵니다. 양은 적지만.. 따라서 중,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중준위 방폐장은 있지만.. 아직 고준위 방폐장은 없습니다. 현재 원전 가동상황을 볼 때.. 시급한 부분이죠..

 

거기다 용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력으로 쓰기보단.. 단독전력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에너지원.. 산업단지의 전력원.. 섬등의 전력망을 끌어올 수 없는 사각지대.. 선박 추진 동력원등.. 다양하게 쓸 수 있긴 합니다.

 

솔직히.. 방폐장 문제만 해결되면.. 소규모 원전은 어느정도 유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운영을 하면 낮에는 재생에너지.. 밤에는 SMR로 발전을 하면 전력공급도 원활할테니까요..

 

일단 현재 친원전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했기에.. 관련된 예산을 더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텐데.. 예산을 깎았다고 합니다. 

‘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사실상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5832억원 규모의 SMR 사업 예타를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SMR 사업 예타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을 3000억원대 후반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든 셈이다.

이전 정권에서 SMR 예비타당성을 신청했는데.. 2022년 5월 23일.. 얼마전 그 예산규모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친원전을 표방한 정권에서 예타로 예산규모를 깎았으니..

 

나중에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면... 친원전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친원전 단체들이 반겼지만.. 이젠 그들도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친원전 정권 맞냐고..

 

뭐.. 탈원전을 주장하는 단체쪽은 표정관리 하겠죠.. 계속 이렇게 하라고 응원하면서..

 

원전을 많이 짓는건 개인적으론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쌓여가는 방폐물을 오랫동안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저 임시보관할 뿐이고.. 방폐물은 원전을 가동하는 한.. 계속 나옵니다. 원전주변에 방폐장을 조성할려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에 지정도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나오는 걸 줄이는게 그나마 최선인데.. 그렬려면 재생에너지쪽에서 감당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안되는게 현 상황인지라 원전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처리할 곳도 없는데 원전만 계속 만들다가는 결국 방폐물이 폭탄이 되어 언젠가는 터지는거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