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여야 '네탓'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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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세행정 공백 장기화 안돼..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거부해"
野 "尹정부 정당성 축소·국회 무시..김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상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세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공석으로 오래 둘 수 없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절차적 아쉬움은 있지만 만약 임명을 미뤄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는 지난 5월16일 제출됐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간 내에 도착했지만 국회가 열지 않은 것이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책임을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되고 말았다"고 인사청문회 불발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문제 제기자 도전"이라며 "여야로 보지 말고 입법부에 대한 기본 존중,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도 예고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원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지난 5월30일 됐다"며 "6월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그 전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많은 사람을 또 임명 강행한다면 더이상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들하고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파국을 더 빠르게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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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논란입니다.. 임명된 사람의 자질이 문제여서가 아닌.. 임명 자체에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첫 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어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전례는 여러번 있었지만..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례는 없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얼마전 있었던 선거에서 승리를 했기에.. 이후 당대표를 중심으로 분란이 약간 있지만 조용한 상태인데..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어수선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상대당에게 청문회를 하자고 압박을 했느냐... 안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다 청문회 기일을 넘긴 거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만.. 근거는 없죠..

 

국민의힘에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책임을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되고 말았다"

촉구했다고 하지만.. 그런 보도는 찾기가 어렵네요.. 오히려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다 대치되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만 보이고요..

 

어찌되었든.. 국세청장이 청문회 과정없이 임명이 되었으니.. 다음 청문회도 그냥 넘기면 곤란하죠..

 

거기다.. 두명의 후보자는 이미 많은 논란이 제기된 후보들입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후보자 말이죠..

 

싸우더라도.. 할 건 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군요..

 

이번 청문회없이 임명된 사례가 처음 나왔는데..왠지 나중에 또 언급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