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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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데요,

지난 7일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까지 올라간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 인물입니다.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검찰 편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민주당 주요 인사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 전문지식과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는데, 과거 정부를 한번 비교해보면 '많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이번 장·차관급과 비서실 인선에 검찰 출신은 총 12명인 것으로 알려졌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맞는 건가요?

◆ 송영훈>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6명 이렇게 1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석 전 의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 김양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 특히 인사와 민정라인에 발탁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었죠?

◆ 송영훈> 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엔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고, 대통령실 '핵심 보직'인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와 민정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셈입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정도에 검찰 출신이 기용됐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정부 들어 폐지됐지만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 특성상 검찰 출신 인선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자리는 그렇다고 해도, 인사·총무·부속 등 대통령실 핵심 라인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점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양원> 이 지적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신 '민변 출신 인사들로 도배하지 않았냐'고 반론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선 어땠습니까?

◆ 송영훈> MBC에서 8일 보도했죠. 일단 대통령실에 민변 출신은 한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서는 김외숙 법제처장 1명만 민면 출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죠, 검찰 경력이 없는. 또 첫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지낸 김종호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차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이었습니다.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는 검찰 출신이 없었습니다.

◇ 김양원> 그 이전 정부도 살펴볼까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나요?

◆ 송영훈>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용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출신 조응천 현 의원이 발탁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전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 김양원> 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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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이도 보도가 된 사항..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이냐는 것에 대해 팩트체크까지 나왔군요..

 

이미 검증은 된 부분입니다.. 검찰공화국 맞아요..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는 다른 정권에서의 부분도 언급되었네요..

 

글만 많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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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에서 발탁된 검찰출신..

 

장·차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6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 6명.. 12명이 검찰출신

 

법무부 장·차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

서울 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석 전 의원

 

차관급인 법제처장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대통령실 '핵심 보직'인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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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때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채워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대통령실에 민변 출신은 한명도 없음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서는 김외숙 법제처장 1명만 민변 출신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

 

첫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지낸 김종호 전 비서관

 

역대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 출신이 발탁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차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뿐

 

1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서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는 검찰 출신이 없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출신들로 채워졌다는 발언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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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출신 조응천 현 의원이 발탁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전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출신 인사를 기용... 보수정권에서 검찰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윤석열 정권도 역대 보수정권에서 한 것을 따라간 것도 모자라 나머지 자리도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