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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與, '서해피격' 공세..野 '회의록 공개' 제안에 "진품 보자"(종합)

by 체커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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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내일 진상조사TF 발족.."소수 대표단 구성해서 열람"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최덕재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빠짝 죄었다.

21일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월북 조작 의혹을 두고 궤변 돌려막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권 원내대표는 "(우 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요구에 안보자산을 운운하고,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新)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 마저 첩보라 우기며 공개를 거부할 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했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했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에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괴담을 유포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이야말로 '안보 빌런'이자 '안보 마이너스 자산'으로, 민주당의 대북 굴복은 이미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첩보, 신색깔론, 굴북 이미지 등 아무도 믿지 못할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3선의 하태경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했다'는 우 위원장 발언과 관련, 민주당이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진품을 보자"며 맞불을 놨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그나마 생산적인 제안을 해줬다"며 "당시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해수부공무원 피격 당시 감청 내용을 함께 공개하자는건데, 당시 회의록에 감청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국방부의 답변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감청 내용은 보안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열람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다. 짝퉁이 아닌 진품을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의힘에도 당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거짓선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띄워 21일 첫 회의를 한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전선 확대도 시도한다.

긴급 현안 브리핑하는 정보위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보위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TF 위원으로는 국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이 참여한다.

TF는 조만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문재인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4대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정신적 공황상태였다고 발표한 것도 정확한 근거 없이 해경이 추측한 것이라는 조작 의혹이 있다. 또 조류 조작 의혹, 방수복 은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이라 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 수사 과정에서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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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해역으로 흘러가 결국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그리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죠..

 

이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해경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번복이 결정타가 되었죠.. 법원의 재판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나아가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펴는데..

 

민주당이 반격했죠.. 세게... 당시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열린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자고 말이죠..

 

그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첩보정보등을 군이 국방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도 월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민감한 정보를 다룬 회의였기에.. 회의록은 있지만 비공개로 보관중인데.. 민주당이 안보자산이 드러나는걸 국민의힘에서 감당한다면 공개를 찬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좀 쎄게 나갔죠.. 군의 정찰자산... 감청과 휴민트 정보가 드러날 수 있을테니까요.. 드러난다면.. 북한은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정찰자산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정찰 루트를 찾는데 애를 좀 먹겠죠..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선 '좋다. 까자..' 라고 답해야 하는데.. 원본을 보자 합니다.. 미리 가짜라는 식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국방위에서 SI(군사기밀)를 모두 언급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SI 자료 모두 보자는게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감한 자료이니... 국방위 소속 위원들로만 구성해서 볼 수 있겠죠..

 

아마 이것도 민주당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까서.. 결국 그로인한 손해는 결국 문제제기를 한 쪽이 감당해야 하고.. 이는 국민의힘과.. 고인의 유족들일테니까요..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인데.. 정찰자산을 스스로 드러내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개를 꺼리면 지금껏 자신들이 한 주장에 대해 말을 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진퇴양난이 된 셈이 됩니다.

 

거기다.. 정말로 다 공개가 되었는데.. 국민의힘 주장대로가 아닌... 군과 해경의 판단대로 월북 정황으로 판단될 정도라면 그 파장은 꽤나 클 것 같습니다. 군사기밀까지 까발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기록공개에 대한 책임..(내용에 대한 책임이 아닌... 기록물 공개에 관한 책임)을  감당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지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더욱이 법원에 관련 소송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항소취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중에 관련자료는 공개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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