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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발표 날 치안감 인사..'초유의 번복' 사태 논란

by 체커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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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제 오후 7시 14분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인사 대상 28명에 달해
경찰청 인사 책임자 나서 사태 진화.."실무자 탓"
"행안부로부터 다른 최종본 받고 수정 공지" 사과

[앵커]

행정안전부가 어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전 예고 없이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에 해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일부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우선, 인사 발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초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건 어제 오후 7시 14분입니다.

통상 경찰 인사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고가 이뤄지는데요.

이번엔 오늘 자 인사를 불과 하루 전인 어제 오후 늦게 다소 갑작스럽게 공지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사 대상도 28명에 달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였는데 인사 대상자들도 이임식 등을 할 새도 없이 급하게 어제저녁 짐을 싸느라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발표 불과 2시간 만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수정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의 경우 첫 인사 명단에는 없었는데 두 번째 인사 발표 명단에서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김수영 경기 분당경찰서장 등도 각각 두 번의 인사 발표에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실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여러 안이 있었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면서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밤 10시 37분, 이번에는 경찰청 인사 책임자가 직접 나서 대통령 결재를 받는 인사안은 제대로 올라갔지만 협의 중이던 안이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책임을 재차 실무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1시간 뒤쯤인 밤 11시 35분에는 다시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란 통보를 받고 공지했는데, 다른 최종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정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단순 실무자 실수라고 했다가 다시 행안부로부터 잘못된 안을 받았다고 말을 바꾼 셈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김 청장은 명단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만 남기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 인사가 불과 4~5시간 사이 오락가락한 건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인사 발표 날이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날이잖아요.

경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이 발표된 날 돌연 경찰 고위직에 해당하는 치안감 인사가 발표되고 사상 초유의 번복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오늘 자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건데요.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을 무시하는 졸속 인사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통제 속에 경찰국이 출범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총경이나 경정 인사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오락가락 고위직 인사까지 현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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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지.. 행안부인지.. 사고를 쳤습니다. 경찰 인사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행안부가 경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논란입니다. 경찰의 인사단행이니.. 경찰청과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엔 오늘 자 인사를 불과 하루 전인 어제 오후 늦게 다소 갑작스럽게 공지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사 대상도 28명에 달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였는데 인사 대상자들도 이임식 등을 할 새도 없이 급하게 어제저녁 짐을 싸느라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는 후문입니다.

협의없이.. 사전공지 없이 갑작스레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통보를 받고 시간을 두면서 배치된 곳으로 가는게 아닌..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게 문제인 것이죠.. 통보를 받고 길게는 한달.. 적게는 몇주전까지 가면 혼란은 없는데.. 이임식등을 할 새도 없이 저녁에 짐을 싸느라 소동이 벌어질 정도면 그냥 발령난 대로 바로 가라는 의미이니.. 사전 통보가 중요한 것이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그 명단마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명단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생겼거나.. 두번째는 장소가 바뀌기도 했네요.. 그럼 짐싸서 갔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상황까지 벌어졌겠죠..

 

마치.. 직장에서 상관이 기분따라.. 부하직원을 여러 부서로 돌리는 것 같아 보이죠..

 

즉.. 행안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청에선 처음에 해명을 하며 실무자 책임을 언급했는데.. 마지막 해명에선..

그런데 돌연 1시간 뒤쯤인 밤 11시 35분에는 다시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란 통보를 받고 공지했는데, 다른 최종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정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행안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직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행안부에 휘둘리는 경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생기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군요..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긴 하나..이전에 내무부.. 행안부 통제에서 독립이 보장된 청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이승만 정권때의 경찰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 검찰.. 경찰 모두를 장악하고 휘두르는 정권으로 시작되겠네요..

 

이정도면 경찰국 만들 필요조차 없네요.. 행안부가 충분히 흔들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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