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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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40일이 넘었는데도 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내로 인사가 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장관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방선거 선거법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며 "고발되면 직접수사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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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총장이 공석이죠..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제청..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검찰 인사에 총장은 필요없다.. 라는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인가 봅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에.. 검찰총장의 의견 없이 법무부에서 멋대로 검찰 인사 단행한 것에 대해 반발한 전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뉴스 :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만약...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사단행을 완료하면... 그후에 누가 검찰총장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바지사장이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검찰 인사에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런 우려에 반박하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검찰의 누구의 의견을 많이도 수용하고 있는 걸까요? 특수통 인사들? 설마 일부의 의견을 받고 그게 검찰 전체의 의견으로 호도한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가뜩이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로만 인사단행이 진행되었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