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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직원식당에도, 출근길에도 의경 빈자리"..의경 폐지 공백 느끼는 경찰서

by 체커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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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의무경찰 폐지

일선 경찰 방범·교통 등 의경 빈자리 커

 

내년 5월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대비책을 찾고 있지만 의경이 떠난 자리를 완전히 메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0여년 동안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한 의경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청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만 8946명에 달한 의경은 지난달 기준 2106명으로 줄었다. 내년 5월 17일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기동대 인원도 2018년 2만 3789명에서 지난달 1만 2848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의경의 빈자리를 경찰관이 채우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쪼그라든 셈이다. 훈련받은 경찰관이 의경 대원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경찰관 1명이 의경 3명 몫을 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서의 취사 담당 의경도 사라지면서 경찰서마다 아웃소싱 업체로 대체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거 의경 취사대원 5명을 포함해 8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현재는 계약직 직원 3명이 강남서 본서직원 461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강동경찰서도 방범순찰대가 폐지된 이후 계약직 직원만으로 경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취사대원이 보조해줬을 때는 그나마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서 식당은 식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 식당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다보니 예산 지원도 없다고 한다.

과거에는 치안 공백 시간에 맞춰 동네 곳곳을 의경이 순찰했지만 지금은 절대 인력이 부족한 탓에 도보 순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간 음주 단속에도 제약이 많다. 과거처럼 의경을 동원해 대규모로 단속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경찰서와 각종 기관을 지키는 방호 업무도 계약직 방호직 근무자에게 넘기거나 자동화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마지막 의경 부대인 국회경비대는 최근 일부 출입구 방호 업무를 자동화 시설로 대체했다. 일선 경찰서는 청사방호 공무직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 35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3명을 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이 하던 일이 경비뿐 아니라 교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막상 방범순찰대가 사라지고 보니 빈 공간이 많이 보인다”며 “그런 것에 비해 예산은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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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이 사라집니다.. 2023년 5월에 완전히 없어지죠.. 새로 뽑지 않고 현재 복무중인 이들이 나가면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선 해단식을 하고 완전히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의경.. 의무경찰이죠.. 전환복무중 하나로 운영되었는데.. 있을때는 몰랐지만.. 의외로 경찰이 할 일 상당수를 의무경찰 소속이 해왔었네요..

 

위의 내용을 보니.. 경찰식당 밥도 의경 취사담당이 했었다고 합니다..;;  순찰도 의경이 경찰과 함께 해 왔었다고 하고요..

 

의경이 결국 없어지면.. 경찰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데.. 벌써부터 앓는소리 나오네요.. 

 

이러다 2023년 5월이 되면.. 뭔 소리가 나올련지..

 

의무경찰 폐지는 2016년에 나왔었습니다. 국방부가 군병력 규모가 줄어드니.. 이를 줄이고자 전환복무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일환으로 그중 하나인 의무경찰을 없앤다는 겁니다.. 의무경찰 뿐만 아닙니다. 병역특례제도를 없앤다는 것이죠..

 

즉.. 원래는 징병으로 온 장병을 경찰로 전환해서 보낸게 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보내지 않고 그대로 군 병력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겠죠.

 

참고뉴스 : 현역병 대상 연 3만명 부족..의경·의무소방관도 없앤다

그리고 2017년 당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의경을 더이상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의무경찰... 하지만 벌써부터 빈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선.. 이후에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다른 것이 나오는거 아닐까 싶으니.. 2023년 5월에 어찌되는지 봐야 하겠죠.. CCTV가 많아 사각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사람이 직접 순찰하는 것과 차이가 있고.. 신고받고 출동하는 현장에 상황에 따라선 인원이 많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텐데..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과연 감당이 될까 싶기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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