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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軍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요직' 국정원 파견 논란

by 체커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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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받은 직후 인사서 선망 보직 파견 논란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검찰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호크 수용 시설 관련 군사 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키로 했다. 국정원 파견은 검찰 내 공안통 검사가 선망하는 요직이다.

A검사는 2018년 6~8월쯤 대학동창인 군법무관 출신 신모 중령의 대형로펌 취업과 관련해 부탁을 받고 이력서와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검토해줬단 의혹을 받았다.

당시 신씨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의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파면됐다. 이와 관련, 신씨는 2020년 1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연관된 A검사도 지난해 9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부산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내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보통 징계를 받은 직후 한 두번 좌천성 인사를 받기 마련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으로 파견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국정원 파견 자리는 심지어 초임 부장검사가 나가는 곳이어서 사실상 승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검사가 영전한 것이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A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채널A 사건에서 세운 공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면서 “논공행상에 따라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A검사 파견은 각 업무 분야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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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주요 요직에 갔다는 건 이미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들 중에..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에도 검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군 기밀정보를 로펌에게 유출하여 결국 처벌받은 검사를 말이죠..

 

소속이 아님에도 군 기밀을 유출한 검사가... 국정원에 가면 뭐 노다지겠군요.. 로펌등에 마음껏 유출하고 이득을 챙기고.. 검사를 그만두면 그런 유출등을 통해 여기저기 인맥과 영향력을 쌓아 놨으니 이후에 높은 연봉을 조건으로 스카웃도 되겠죠..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고양이를 생선가게에 보냈습니다.

 

과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뭐라 생각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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