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녀간 항우연 연구원들 "민간은 포상금, 우리는 커피차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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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난 6일 항우연 대전 본원 방문연구진·산업체와 대화 나눴지만 비판 커져고생한 연구원 처우개선 논의 없이 커피차기업, 기술 무상이전 요구에 연구진도 폭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에 1000명이 마실 수 있는 커피차를 보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누리호(KSLV-II) 임무에 성공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커피차 두 대를 보내고 누리호 연구진·산업체와의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항우연 일각에선 커피차 대신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우연의 인공위성·발사체 기술을 기업에 헐값에 이전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악한 임금 개선 논의 無

7일 과학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날 연구진·산업체와의 대화에선 항우연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한 참석자는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첫 방문인 만큼 우주 분야 투자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앞서 누리호 발사 직후 항우연 신진 연구자들 중심으로 낮은 초임 연봉에 대해 불만이 나왔다. 항우연은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예산 규모는 빅3에 해당되지만, 초임 연봉은 꼴찌에서 4번째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매년 연구원 업무를 일반 공공기관 사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항우연은 연구개발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많지만 매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연봉과 성과급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연구기관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2018년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는 '윤석열 대통령 영접 후기(부제: 공대 말고 의대 가자)'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화는 성과금과 포상휴가를 받았지만 항우연은 윤 대통령이 제공한 커피차와 피자 그리고 회사에서 전복 삼계탕을 줬다"고 자조의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연봉이 적어서 3년 차가 바로 옆 연구원으로 이직하는데 솔직히 부러웠다"며 "이제 SK온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입사 팁을 알려달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우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문은 당연히 환영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반영한다고 했지만 연구진이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낼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주경제 키운다고…항우연 기술, 기업에 헐값 이전?

(대전=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6/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인공위성 기술 경쟁력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력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주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려면 항우연이 지닌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민간 기업이 항우연이 보유한 인공위성·발사체 기술을 헐값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관계자는 "그동안 우주 기술은 항우연이 육성해온 만큼 기술이 산업체로 이전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기업이 먼저 필요한 기술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항우연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항우연에 기술이 많으니 기업이 값싸게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라인드에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무상 이전 추진 중"이라며 "나라에서 공짜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장 의견 반영 안 하는 '항공우주청'

윤 대통령은 이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성과 발사체 개발을 넘어 탐사 로봇과 우주 교통 관제, 우주 실험장비 개발 등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청은 미국항공우주부(NASA)를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면서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체는 기술 개발 경험이 없는 만큼 항공우주청이 만들어져도 항우연·천문연 등 연구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블라인드에는 "일은 우리가 하는데 다들 숟가락만 얹으려고 한다"며 "우주청을 사천에 만드는 건 확정인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주 전담기관이 시골에 있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항공과 우주 분야의 산업 특성이 달라 분리해야 하고, 범부처 우주 역량을 총괄하려면 대통령이 우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서울이나 세종,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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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우연에 커피 탑차를 보내 위로를 했었더랬죠..

 

줄서서 먹은 것 같은데.. 먹고난 뒤에 일명 뒷담화를 한 듯 하군요..

 

뭐 금전이나 다른 실질적 이득을 원했지만 안준 것에 대한 불만 같아 보입니다.. 더욱이 박봉이라는 것도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알겠고요..

 

더욱이 일반인들도 아니고 대부분이 석사.. 박사급의 인재들인데 말이죠..

 

저 보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두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민간 기업이 항우연이 보유한 인공위성·발사체 기술을 헐값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 관계자는 "그동안 우주 기술은 항우연이 육성해온 만큼 기술이 산업체로 이전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기업이 먼저 필요한 기술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항우연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항우연에 기술이 많으니 기업이 값싸게 이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라인드에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무상 이전 추진 중"이라며 "나라에서 공짜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항우연이 가진 기술을 헐값 혹은 무상으로 기업에게 이전한다는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하죠.. 일반 기업등에선 그런 비용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우연이 가진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빌려쓰는 것도 아니고.. 무상.. 혹은 헐값에 넘기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항우연이 그동한 쌓은 노력에 대한 댓가가 없는 것도 그렇고.. 저 기술 그대로 넘겼다가.. 나중에 그 기업이 타국가.. 중국등에 비싼 가격으로 넘기면 그땐 어찌할려고 그러는 걸까요?

 

혹시.. 윤석열 정권은 항우연의 기술유출을 원했던 걸까요?

 

개인적으론.. 기술을 빌려주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라이센스비는 낮추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