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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박진 "하나의 중국 지지..대만해협 평화, 韓에 중요"

by 체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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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ARF 외교장관회의
北비핵화 아세안 지지 당부
"북한과 대화의 문 열겠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북한 측 안광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와 만찬 행사장에서 만나고 있다. 박 장관은 안 대사에게 "(북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인사를 건넸다. [사진 제공 = 외교부]

3년 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과 아세안 지역 내 협력 방안 등이 주목을 끌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과 함께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도발까지 겹치면서 러시아·중국이 미국·일본·한국 등과 격돌하는 구도가 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중·러의 장외 외교전이 치열했다.


5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 위협 억제 △북한 핵개발 단념 △외교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아세안 국가들의 공조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 대북 외교에서 유연하고 열린 태도를 견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한 가운데 참가국 대부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고 유엔 헌장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정치적 독립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 방침을 지지한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번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해 미국·일본 등과 정면 충돌했다. 전날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들어가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일본·한국 등 각국 외교장관이 중국의 긴장 조성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위기를 만들거나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늘리려는 구실을 찾으려 하지 않길 희망한다"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많은 국가는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등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위기 조성을 야기한 것은 미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놈펜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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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수진영에선.. 중국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게 봤죠.. 더욱이 코로나와 한국에 체류중인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기에...

 

멸공...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죠..

 

이전 문재인 정권에선..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선 중국몽을 따라간다며.. 친중행보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였죠..

 

근데.. 박진 외교부장관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중국... 현재 나뉘어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걸 의미하고.. 이는 대만인들이 반발할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의 영향력으로 올림픽등에선 대만국기가 쓰여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박진 외교부장관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했으니.. 윤석열 정권도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과 같겠죠..

 

이를 대만에서 확인했다면 꽤나 반발할만한 내용이고요..

 

보수진영에게 묻고 싶네요.. 이게 뭔가요?

 

그리고.. 또하나의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뉴스 : 펠로시 떠난후 박진 방중 발표..'반중' 외쳤던 尹정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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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8~10일 중국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ㆍ중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외교장관의 방중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포지셔닝과 관련한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ㆍ中 대결 격화 속 발표된 방중

외교부는 5일 “박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며 “한ㆍ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일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했던 9일이다.
양국 장관의 대좌는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회의 이후 한달여만이지만, 고위급 인사의 공식 방중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가치외교’를 천명해온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미묘한 시점에 방중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이 부장은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정면 충돌했다. 그 여파로 1년9개월만에 열릴 예정이던 중ㆍ일 외교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같은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사상 최초로 중국의 탄도미사일 5발이 떨어졌다.

왕 부장은 회의 기간 중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는 우연히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대만ㆍ일본을 포함한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국 중 유일하다. 대통령실은 당초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의 접견은 예정에 없다”고 했다가 급하게 전화통화 일정을 잡았다. 게다가 펠로시 의장의 입국장엔 한국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홀대 논란’까지 자초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일본으로 떠난 직후 박 장관의 방중 일정이 발표됐다.

尹 “中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

당국자들 사이에선 펠로시 의장의 방한 동선과 의전 혼선 등과 관련해 “한ㆍ중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부의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이번 방중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구상인 이른바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등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적극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친미반중’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중 등 정치구호를 강조했던 대선 때와 달리 중국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자극이 자칫 ‘사드 보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칩4’ 참여를 통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왔다. 이번 회담에선 이와 함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않고, 미국 MDㆍ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유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전 정부의 관련 협상 수석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일단,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가 아니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북 레버리지 등 ‘딜레마’

미ㆍ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이른바 ‘균형외교’를 지향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대미(對美) 외교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해왔다.
문제는 중국이 비핵화 등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전 정부의 균형외교가 실패한 원인은 미ㆍ중의 눈치를 보며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의식해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을 피할 게 아니라 양측 모두를 당당히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게 오히려 외교적 실력과 입지를 넓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윤석열 정권은 친미정권 아니었나요?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외교에 관련되어선 그리도 비난도 했었던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나요?

 

참고뉴스 : 윤석열, 또 '색깔론'···“민주당, 반미·친중·친북에 빠져”

참고뉴스 : 문재인의 ‘친중’에서 윤석열의 ‘친미’로

 

근데 두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에 대해 친중행보를 보이네요.. 뭘까요?

 

혹시.. 누구처럼 선택적 멸공.. 선택적 반공인건가 새삼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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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현재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거 아닌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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