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서울시의회가 수해방지 예산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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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피해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예산 삭감 탓을 했는데,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해 발생 이튿날.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줄여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가 제출한 수해방지 예산을 25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안 회의.

수해방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해방지 관련 예산안 원안의 규모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어서였습니다.

[홍성룡 /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지난해 11월) : 우리 내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475억 3,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한유석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지난해 11월) : 실링이(예산 한도가) 대부분 실ㆍ국ㆍ본부로 할당돼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248억 원의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갑작스러운 수해 상황 같은 자금 투입이 시급한 사업 등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호평 / 당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회전기금을(예비비를) 증액하는데 부동의를 했고요. (그럼) 금액만큼 다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복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결위에서 문의했을 때 / (서울시에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의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던 데다,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자체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절대다수 민주당의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대부분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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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는 와중에.. 수해 방지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 서울시

 

논란이 되니.. 서울시가 당시 민주당이 다수의석이던 때에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해명했죠.. 

 

일부는 맞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시켰으니... 하지만 서울시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인데..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처음부터 삭감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호평 / 당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회전기금을(예비비를) 증액하는데 부동의를 했고요. (그럼) 금액만큼 다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복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결위에서 문의했을 때 / (서울시에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시킨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 돌리려 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네요.. 서울시가 예비비로 돌리는 걸 거부했으니.. 삭감시킨 예산 다시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이번엔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시의회는 수해방지 예산을 예비비로 바꿀려는걸 서울시가 거부하니.. 그럼 그대로 되돌릴려 하는데 서울시가 깎인 예산 그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니..결국 서울시가 잘못한게 맞네요.. 

 

정리하면... 

 

- 애초 치수 방재 예산이 처음부터 삭감된 상태로 시의회에 제출..

 

- 시의회는 예산심의하면서 일부 예산 삭감.. 다만 삭감된 예산 예비비로 전환 요구

 

- 서울시.. 예비비로 전환 거부.. 

 

- 시의회 예비비로 돌릴려 한 수해방지 예산 복원 문의

 

- 서울시.. 필요없다 거부..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 그냥 서울시 탓하면 문제없다는 결론입니다. 예산.. 처음부터 깎아서 제출해놓고.. 거기서 깎아서 예비비 전환을 할려 하니 거부하고.. 그럼 예비비로 전환 안되면 도로 돌려놓자는 걸 거부한건 결국 서울시이니..

 

이렇게 드러날거 왜 처음부터 서울시는 억지를 부린건지.. 욕 더 먹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