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국가부채 'D4' 개념은 안철수가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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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국가부채 관련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연구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D4(디포)'라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부채 개념을 만들었다는 연구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연구원이 틀린 말을 했던 건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지난 1월) : 국가부채가 D1, D2, D3, D4가 있잖아요. D1은 국가채무고요.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D3는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지난 1월) : 안철수 후보는 국가부채를 D1가 있고 D2, D3, D4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한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뒀던 지난 1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국가재정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 연구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부채 개념인 D4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D4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해당 연구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는데, 다섯 달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얼마 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 틀린 말일까?

기획재정부와 IMF가 분류한 국가부채의 유형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두 알파벳 D에 숫자를 붙여 부채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D1으로 규정합니다.

D2는 D1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고, D3는 D2에 공기업 부채를 합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가진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분류한 기재부와 달리, IMF는 채무 종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IMF 기준으로 D1이란 채무 증권과 대출채무를 뜻합니다.

D2는 D1에 통화와 예금 등을 더하고, D3는 D2에 미지급 계정을, D4는 D3에 연금 부채 등을 더한 걸 의미합니다.

기재부와 IMF의 국가부채 표현 방식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재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국가부채 용어와 IMF 용어는 겉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의 주장대로, D4는 실제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국가부채 개념을 언급할 때 기재부 기준을 적용했고, 그 기준대로라면 D4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 의원이 없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연구원 주장에 대한 참·거짓 판단은 보류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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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시절..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서 국가부채에 관련되어 언급하면서 D4를 언급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D4라는 개념은 없다고 비판했고.. 지금은 없어진 국민의당에서 해당 연구위원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좀 늦었네요.. 

 

그냥 간단히... D4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IMF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미 있기에 그런 개념이 있다는 안철수의원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개념도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쓰는 국가부채 단계와.. IMF에서 쓰는 국가부채 단계와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단계의 갯수도 다르죠.. 결국 단어는 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안철수의원이 언급한 국가부채 분류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준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분류기준으론 없는 단계를 언급한 것이기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장.. D4개념은 없다는 비판은 맞는 주장이 됩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지난 1월) : 국가부채가 D1, D2, D3, D4가 있잖아요. D1은 국가채무고요.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D3는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안철수의원측의 주장이 맞을려면..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분류기준이 아닌..IMF 분류기준을 언급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즉.. 안철수의원이 언급한 건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단계를 말한 것이기에.. 내용물은 IMF와 전혀 다른.. 그래서 D4가 없는 국가부채를 언급한 것이기에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는 판단을 유보했네요.. 수사중이니까요..

 

단어의 유무만 따지면 안철수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전혀 틀리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설사 재판에 간다 한들.. 안철수의원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보여준 국가부채 분류기준과 안철수의원이 발언한 내용 두가지만으로 안철수의원측 주장.. D4에 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네요.. 앞으로 계속 언급하면 그렇게 반박하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