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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74주년 건국절이 더 중요"..송파구청 현수막 게시 논란

by 체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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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내건 77주년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 '74주년 건국절'도 함께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77주년 광복절과 74주년 건국절이 함께 쓰인 현수막을 송파구청 앞에 내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 8·15해방은 3년 뒤인 1948년 8·15 건국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미군정 시대를 벗어나 드디어 주인이 된 건국절이 광복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건국절은 정부 공식 기념일이 아닌 데다, 진보진영에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적통성을 부인하는 거란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공공청사 현수막에 명시하는 건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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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강석 송파구청은 구청에 현수막을 건 사진을 공유하며 글을 올렸군요.. 

 

현수막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그렇고.. 논란이 될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기가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건국을 따진다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가 건국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미군정 시대를 지나.. 북한이 거부한 총선을 남한..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시행해서 적법성을 가진 정부가 탄생했는데..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때를 건국절로 주장한 겁니다.

 

건국절은 법으로 명시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국절을 언급하는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뉴라이트 사관대로라면.. 1948년 이전의..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폐망한 뒤에.. 한반도는 무정부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사관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전까지.. 일제는 무정부상태의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니.. 그들이 한 식민지배.. 한국인들의 탄압에 대해.. 조선총독부를 통해 정부로서 활동한 것이 되서 결국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정당화가 됩니다.

 

이는 역사적 왜곡이 되고..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친일행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족 반역의 죄를 면하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다른 사상의 독립투사도 부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그런 성향을 보여줬죠..

 

정작.. 그들이 받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 제헌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공포하여 민국 연호는 기미년(1919)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점을 밝힌 것이죠.. 

 

뉴라이트..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스로 친일파이면서 뉴라이트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일반인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헛소리 치부하며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구청장으로서.. 구청에 현수막까지 게시하며 역사왜곡을 주장하며 친일인사임을 광고하네요.

 

송파구민들에게 묻고 싶죠.. 이런 사람 왜 뽑았나요?

 

뭐..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의 그 서울시장의 그 구청장이군요.. 끼리끼리 잘 모이는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건국절 제정하자고 말이 나올듯 싶군요.. 그리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고요..

 

참고링크 : "1948년 건국론은 임시정부 부정·친일행위 정당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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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난해 11월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됐을 때 역사학계가 주목한 단어는 '건국'이었다.

국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1948년 8년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문장이 실렸다. 이는 기존 교과서에 나오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와는 달랐다. 정부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에 세워진 셈이 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건국절 논란은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2일 1948년 건국이 옳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한 번 촉발할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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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학회장을 지낸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신간 '역사농단'에서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1948년 건국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면 대한제국 멸망 이후 한반도에는 국가가 없었고 임시정부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건국 시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못 박는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보라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칭하는 데 대해 "이승만은 제헌 국회에서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자신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말한 일도 없다"고 반박한다.

건국절 논란은 근현대사 재정립, 남북한 사이의 정통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곡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 되므로 친일행위를 정당화할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어 "북한에서는 임시정부의 존재를 극구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은 조선을 이은 것이라고 하면 정통성은 남한에 있게 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역사학자로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논쟁을 끝내자고 호소한다.

1948년 5월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공포하여 민국 연호는 기미년(1919)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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