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마을 사저 반경 300m는 어디까지?..시위대 마을 밖으로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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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되면서 보수 시위대의 어디까지 밀려날까. 세계일보가 위성·지형 지도를 통해 시위 금지 구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을 내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포먼스·확성기 등을 동원한 보수 단체의 시위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중앙(안쪽 보라색 원)으로부터 반경 300m를 지정한 지형지도. 평산마을 대부분이 확대된 경호구역 안에 들어온다. 울타리부터 300m를 측정(바깥쪽 보라색 원)하면 마을 남쪽과 남동쪽 버스정류장 부근까지 모두 경호구역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반경 300m를 위성지도에서 살펴보면, 평산마을 대부분 지역이 경호구역 안에 포함된다. 경호구역 바깥에 있는 주거지역도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산으로 막혀 문 대통령 사저와 이웃에는 접근이 어렵다.

위성 지도를 살펴보면, 마을의 동쪽 300m 외곽은 산으로 막혀있고, 북쪽 진입로의 경우는 300m 밖으로 나갈 경우 문 대통령의 사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남쪽이나 남동쪽의 경우, 사저 중앙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일부가 시위 구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면 역시 시위 금지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위대가 300m 밖으로 밀려나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육안으로 보기 어렵고, 확성기 시위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진출입로에서 시위를 벌일 수는 있겠지만, 주민 괴롭히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음과 안전 위협 등에 시달려온 문 전 대통령 가족 및 마을 주민은 상당부분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이주 후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이 평산마을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밤낮없이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해 왔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처는 두 달 전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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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조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에 대해.. 300m안으로는 집회를 못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평산마을은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평산마을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례가 있기에 강화된듯 합니다.. 그냥 말로 떠들고 시끄럽게 했다면야 이번 결정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이제 사저 인근에 집회는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눈길은 서초구로 가겠죠..

 

물론.. 그 서초구의 집회는 맞불집회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하면.. 자신들도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집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기에.. 이번 경호처의 결정을 통해.. 더이상 서초구에서 집회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도 종료되리라 예상합니다. 뭐.. 영상등을 검색해보면.. 지금은 안하는듯 하네요..

 

아마.. 21일 일요일.. 문재인 사저 앞에선 이전보다는 많은 이들이 몰려 집회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지막 날이니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철수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