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억 통장', 결국 '4000만원 통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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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줄고 만기 절반으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 중지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4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보조해주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을 3440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약 절반을 편성했다.

 

기여금이란 저축 상품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만 19~34세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 기여금 매칭률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금리 수준, 월납입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가입자는 약 300만명이다.

공약대로면 가입자가 월 6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월 10만원의 기여금을 받고 금리 연 3.4%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만기 시 약 1억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에 따르면 동일한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해도 월 3만6000원뿐이다. 만기도 5년으로 줄어 최종 수령액은 약 4165만원에 그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재원 검토 과정에서 10년 만기 상품은 시장 수요가 많지 않고 재원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5년 만기)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3602억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가입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입계좌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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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내놓은 공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넣으면 10년뒤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약.. 아직 시작도 안한 것 같은데..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네요.. 1억이 아닌.. 4000만원 통장이 된다고합니다..

 

5년 만기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 얼마 안있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네요.. 

 

당장에 공약이 엄청나게 후퇴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듯 싶군요.. 뭐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1억과 4000만원은 아무래도 차이가 크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중.. 청년들은 꽤 분노할듯 싶군요.. 

 

아마 그중에는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듯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고를 탕진했다는 주장을 할테니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공약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비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요.. 문재인 정권 말기... 기획재정부의 예측보다 많은 세금이 들어왔다는 건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 돈없다고 기획재정부가 난리를 쳤었는데.. 정권 바뀌고..

 

참고뉴스 : 3개월 만에 떡 하니 나온 초과세수 53조원 논란

 

알아서 돈 만들어 썼습니다. 거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던 정책 폐기하던지 축소를 하면서도.. 거둬들이는 세금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사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 따져봐야 이젠 먹히지 않을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