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반지하 주거대책에 "본인들이 가고 싶도록 인센티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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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취약성이 부각된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간단하지 않다며 "기계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대가 낮은 곳의 반지하 안전 문제에 공감하면서 "서울시만의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하에 사는 분들이 직장에서 가까운지 문제, 임금 수준의 문제, 집세가 저렴한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반지하에) 들어가 산다"며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인센티브(긍정적인 자극)를 느껴서 가고 싶어하는 정책들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남구의 쪽방촌인 '구룡마을'의 주민들을 더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는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조건이 나빴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그런 부분(주거)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임대주택을 드릴 테니까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기계적인 정책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공급계획 등이나 대책을 계획하고 있나'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아주 대규모로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 속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부나 계속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 파악을 위해 제가 한 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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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까지 냈었습니다.

 

근데.. 없애지는 못할듯 합니다.. 아마도 선호하는 이들이 있을것 같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임대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강제적으로 반지하 집에서 임대주택으로 가는게 그리 쉬운건 아닐겁니다. 더욱이 반지하라 하더라도 모두 월세로 들어가지 않고 전세로 들어간 이들도 있을테니까요...

 

그런 이들은 임대주택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들어가길 원하겠죠.. 그것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준에서 말이죠..

 

과연.. 서울시에 있는 임대주택중에..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감당한 수준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보할까.. 어떠한 인센티브로 그쪽으로 유도를 할런지 궁금해지네요.